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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07:31:38
사건사고
459
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
○ 신종범죄 등 젠더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젠더폭력 :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
○ 젠더폭력 선제대응, 통합대응, 사각지대 해소, 네트워크 구축 등 경기도형 안전망 구축
○ 실태조사, 기본계획, 구축계획, 추진단 운영 등 단계별 통합대응체계 구축 준비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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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
○ 경기도, 지난 3월부터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장 선도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지…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픽+보도자료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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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경기도 특사경,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중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도심지 주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
서정혜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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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 도 특사경, 10월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불법행위 7개소 적발 - 축산물 보관·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
서정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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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경기도,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4건 적발
○ 도, 17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회계·복무 등 운영 전반 특정감사 실시(`23.6.8.~6.27.)
- 감사 및 조사부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감기관의 경각심 고취
○ 14건 위법·부당 업무처리 적발, 관련자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요구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
서정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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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피의자 14명 검거
5년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범죄조직에게 유통 및 자금 세탁…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종길)는, 피의자들은 화성·수원·안양에서 활동하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17.12월~’22.7월 대포 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본인 및 지인들 명의로 유령법인 73개를 설립 후 법인명의 금융계좌 총 209개를 개설한 뒤, 국제 배송과 퀵서비스를 통해 베트남, 중국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피싱·투자리딩 사기·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에 계좌정보 및 접근매체를 유통‧판매한 피의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
서정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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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6,293건의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 도 및 시군에서 200여 명 참석, 18개 시군 22개 사례발표를 통한 경험 공유
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원인+대응교육(10월+25일+북부청사) 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
서정혜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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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 경기남부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5개 지역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부천·평택 등 총 5개 시·군과 함께 총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청+전경(1)(37)‘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
서정혜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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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9월 18일~10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 대상, 무허가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
서정혜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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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서정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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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 수원 전세사기 가담 의혹 공인중개사 52곳 확인되어 집중 단속 실시
-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5)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
서정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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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수원지검, 전국 18개 지검 중‘미제사건’가장 많아
〇 2021년 4,471건, 2022년 1만1천222건, 2023년(8월) 1만4천199건 … 2년 새‘3배…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수원지검 ‘미제사건’건수는 총 1만4천199건에 달했다. 이는 18개 지검에 제출된 …
서정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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