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442

○ 경기도, 체납자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24개의 출자증권 압류를 추진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 점유
- 점유한 출자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0월부터 공매 진행
- 출자증권 점유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체납액 1억 5,100만 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3)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

서정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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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44대 적발해 강제 견인 인기글

○ 경기도, 8월부터 9월까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단속하여 144대 강제 견인, - 도 49대, …

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전경(1)(14)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정혜 | 2023-10-15

440

경기도,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 실시 인기글

○ 경기도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젓갈, 어묵, 건포류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등을 수거해 요오드, 세슘 항목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경기도청+전경(1) 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검사 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 개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

서정혜 | 2023-10-05

439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10월 10일 ~ 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캠핑용+축산물+가공·유통+불법행위+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서정혜 | 2023-10-05

438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인기글

○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744건 중 피해상담 물건 431건 대상
○ 현장점검 후, 거짓정보제공 등 위법행위 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 등 엄벌 예정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서정혜 | 2023-10-05

437

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인기글

- 묻지마 범죄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 - 사회문제 해결에 전부처 협력해 범죄 유발요인 없애야.…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

서정혜 | 2023-10-04

436

경기도 특사경, 페인트 등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0월 말까지 도내 페인트 등 도료제조사 20개소 집중 단속
-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설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

서정혜 | 2023-10-03

435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 18 ~ 22년도 '개인파산' 사건처리기간 7.02개월…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4.2개월, '2.82개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

서정혜 | 2023-09-27

434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의 거짓 표시, 그 외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1)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

서정혜 | 2023-09-27

433

시중 유통한우 81건 유전자 검사했더니.. 비한우 1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시중 유통 한우 81건 수거해 유전자 검사 - 1건 ‘비한우’(1.2%), 한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유통중인 한우 81건을 수거해 유전자(DNA)검사를 한 결과 1건이 비한우(수입육, 젖소고기, 육우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자료_1 비한우를 판매한 정육점에서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

서정혜 | 2023-09-26

432

2022년 경기도 자살률 23.1명. 전년 대비 소폭(2.1%) 줄어 인기글

○ 2022년 자살사망자 수 전년 대비 소폭(2.1%) 감소
- 경기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률은 24.2%(7.4명) 낮아져
- 생애주기별 자살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음

경기도의 2022년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3.1명으로 전년도 23.6명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자살사망자 수는 1만 2천906명, 자살률은 25.2명이다.25일 경기도가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의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3천580명에서 3천117명으로 12.9%(463명)가 감소했고, 자살률은 30.5명에서 23.1명으로 24.2%(…

서정혜 | 2023-09-25

431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인기글

○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48곳 적발 -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자료+1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

서정혜 |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