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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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확대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정청약 및 지역주택조합 불법 지위 취득 중점 수사
-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투기자 집중 수사
602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경기도 역대 최대 경쟁률(618:1)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14명 적발
-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담합,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적발
- 유튜브를 이용하여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14억 원의 수수료 챙긴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자 3명 적발
○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600
○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건설노동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약자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다수 확인
- 하도급 선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노무비 구분 미기재 등
○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 문책
-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개선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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