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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회복지|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07:31:38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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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 18 ~ 22년도 '개인파산' 사건처리기간 7.02개월…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4.2개월, '2.82개월' 단축
- '법인파산' 1.9개월(22년) → 1.4개월(23년)… '개인회생' 6.9개월(22년) → 5.5개월(23년)
- 김승원 "도산사건 급증에도 수원회생법원 효과성 입증…앞으로도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할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
서정혜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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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1)​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
서정혜 | 2023-09-27
433
시중 유통한우 81건 유전자 검사했더니.. 비한우 1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시중 유통 한우 81건 수거해 유전자 검사
- 1건 ‘비한우’(1.2%), 한우 이력 허위표시 4건 확인
○ 축산물 할인매장, 정육식당, 식육판매점 대상으로 일제 수거검사 확대 실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유통중인 한우 81건을 수거해 유전자(DNA)검사를 한 결과 1건이 비한우(수입육, 젖소고기, 육우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자료_1​ 비한우를 판매한 정육점에서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
서정혜 | 2023-09-26
432
2022년 경기도 자살률 23.1명. 전년 대비 소폭(2.1%) 줄어 인기글
○ 2022년 자살사망자 수 전년 대비 소폭(2.1%) 감소 - 경기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과…
경기도의 2022년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3.1명으로 전년도 23.6명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자살사망자 수는 1만 2천906명, 자살률은 25.2명이다.25일 경기도가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의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3천580명에서 3천117명으로 12.9%(463명)가 감소했고, 자살률은 30.5명에서 23.1명으로 24.2%(…
서정혜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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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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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한지 4년인데 배짱 영업”…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 측량업체 96개 적발 인기글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업체 중 관련 법령 위반 96개 업체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
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2)​ 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
서정혜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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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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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공한다더니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인기글
○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자체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사례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서정혜 | 2023-09-19
427
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한 시간 동안 14건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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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인기글
○ 도내 친환경 농수산물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 불법행위 45건 적발 -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00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
서정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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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서정혜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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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하천구역(공유수…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브리핑+판넬)+계곡·하천+등+휴양지+내+불법행위+적발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서정혜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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