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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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자치경찰과의 2차 간… 인기글

이기인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자치경찰의 자발적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지난 8월 29일(화)에 이어, 5일(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안계일 인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230905 이기인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

서정혜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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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

서정혜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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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배우자 부당채용… 인기글

○ 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15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기관경고 1, 시정 3, 주의 6, 개선･통보 5)
- 관련자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요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

서정혜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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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항공사진 변화’ 7천371건 확인 인기글

○ 시군 현장확인 거쳐 허가나 신고없는 건축물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 작년대비 335건 증가, 건축물…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1+항공사진+변형+사례++건축물+신축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nb…

서정혜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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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13일 킨텍스에서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실시 인기글

○ 올해부터 전북, 경북, 제주 등 타 시도 참여요청에 따라 도 주관 합동 공매 실시
○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현장 공매
-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및 골프채, 미술품 등 772점 공개매각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그래픽보도자료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

서정혜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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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인기글

이기인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1일(금)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230901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

서정혜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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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 집중정리 추진 인기글

○ 경기도, 9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체납 자진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2,450억 원 체납정리 추진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경기도청+전경(1)(47)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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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11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천718건이다. 경기도청…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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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인기글

○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폐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협업 단속 추진 예정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참고사진자료(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서정혜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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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 안전점검 하면서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특정감사해 부실 안전점검… 인기글

○ 최근 3년간 도내 교량․터널 안전점검보고서 416건 외관조사 사진 약 60만 장 전수 점검 - 과거 …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00+청사+신축공사+점검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

서정혜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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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인기글

○ 세금 납부 안 하고 해외 도피…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출국금지 대상 확정 예정
○ 작년에 360억 원 체납한 285명 출국금지 조치 후 14억 원 징수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전경(1)(36) 출국…

서정혜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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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올해 유해게시물 2천157건 신고 인기글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도민 대응 감시단 3년째 운영 - 2021년 28명 활동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유해 게시물 2천157건을 신고해 이 중 1천132건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민대응+감시단+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누리소통망(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 성범죄 유해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년 10월 처음 …

서정혜 |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