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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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은닉재산(미사용 수표) 현황조사
- 수표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90명에 대해 가택수색 실시
- 수색결과 체납액 20억 징수,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압류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압류한+현금+및+외화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

서정혜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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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8월 28일 ~ 9월 8일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자료(1)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

서정혜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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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인기글

○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단속 강화해

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2)(20) 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서정혜 | 2023-08-21

408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인기글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청+전경(1)(26)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

서정혜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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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 추진 인기글

○ 경기도, 근로소득자인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압류 예고
- 급여압류 예고 통해 체납액 납부계획 등 소명기회 부여
- 자진납부, 납부약속 등 납세의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급여압류 추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

서정혜 | 2023-08-03

406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체납액 42억 원 인기글

○ 전국에 산재한 고가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전수 조사 실시 ○ 42억 원 압류, 체…

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

서정혜 | 2023-08-02

405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인기글

○ 군포, 안양, 양평, 이천, 수원 등 5개 시군과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감면 부동산 부당사용, 취득세 등 미신고 6,648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정혜 | 2023-07-31

404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인기글

○ 경기도,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무보험 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문제 야기하는 폐업법인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56) 법인 소유 차량은 …

서정혜 | 2023-07-27

403

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 15곳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인기글

○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 산업단지 4곳 대상 운영
○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산업단지 소상공인 등 약 8,300명 대상 피해 예방 홍보 활동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구제절차 지원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지원팀
- 63명 개별 상담, 홍보물 4,200장 배부, 전통시장 상인회 안내방송 및 문자발송 11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사진+(1)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

서정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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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2023년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인기글

○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 1,707건의 불법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지…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

서정혜 | 2023-07-24

401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인기글

○ 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거짓 등록 및 미기재한 2곳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발견 즉시 경기도에 신고·제보 요청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5)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

서정혜 | 2023-07-24

400

2019년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인기글

○ 도, 경기아트센터 대상 특정감사 결과 공개(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5건…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9)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서정혜 | 202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