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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549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곤지암 팀업캠퍼스 추진 시 용역비 부당지출 드러나”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 성남1)이 곤지암 팀업캠퍼스 추진 시 용역비의 부당지출에 대해 꼬집었다.210225 최만식 의원, 곤지암 팀업캠퍼스 추진 시 용역비 부당지출 드러나최 위원장은 “팀업캠퍼스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도에서 집행하지 않고, 경기도 생활체육회에 교부된 체육진흥기금의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지원’에서 집행한 것은 명백한 편법…
김완규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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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운영비, 인건비 등)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 부적정 운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보조금+부정+수령+유용+사례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지난해+브리핑1특히 실제…
김완규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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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 3월 한 달간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60여 곳 대상
- 농지 불법 매립, 무단 투기․방치, 무허가 영업, 인계·인수사항 미입력 등 중점 점검
- 위법 행위 무관용 형사입건, 중대사범 구속 등 강력 대응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골재+무기성오니+배출사업장+현장1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
김완규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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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도,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집중 실시
○ 조사 대상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 고액 수표 발행 추적, 고가 부…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전경(53)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
김완규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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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실체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회원 모집 행위, 불법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
○ 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다단계업체+압수수색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
김완규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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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신천지 간부9명도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
방역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본부 간부들이 1심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신천지 총회 총무 A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서 일부…
김완규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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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경기도 내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받는다
-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10218 이원웅 의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
김완규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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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경기도소방, 마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소방관 직위해제
○ 도 소방재난본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 직위해제 - A씨 최근 경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를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이 실시한 마약 투약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의 경찰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한편 향후 비위경위를 확인해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
김완규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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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조광희 도의원, 이승경 前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밝혀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 -
-“안양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위원도 아니고, 회의 참석도 안했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월 15일(월) 안양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승경 (전)시의원이 제기한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210215 조광희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입장 밝혀_사진1□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이승경 (전)시의원이 49층 반대추진위원회 단체톡방에 ‘…
김완규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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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도 특사경,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집중 수사
○ 올해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확대, 적발 시 엄중 처벌 -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선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단속사진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김완규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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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제1금융권 17개 은행 수표 추적 조사
○ 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내역
제1금융권 은행 17곳으로 확대 조사
-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28)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
김완규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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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경기도 점검망에 덜미
○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2020년 10…
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공정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추진됐다.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김완규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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