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965

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206억 원 압류. 체납액 34억 원 징수 인기글

○ 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추심
- 2024년 하반기 집중 체납처분 기간(9~11월) 운영… 206억 원 압류, 34억 원 체납징수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69)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김완규 | 2025-01-02

1964

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 징수 인기글

○ 지방세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 추적 및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 약 9개월간 1,…

경기도는 최근 2년간 3천만 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압류사진1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거주 상…

서정혜 | 2025-01-01

1963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과태료 4억 1천만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천467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과태료 4억 1천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33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4)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

서정혜 | 2024-12-31

1962

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인기글

○ 도,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범칙 행위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실시 - 고발 1건(…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청+전경(1)(44)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

서정혜 | 2024-12-30

1961

이천시, 2025년 체납실태조사반 채용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6명이며, 근무 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30일(9개월)까지다. 체납실태조사반은 1월 6일 공고일(예정) 기준 만 18세 이상인 이천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기도 이천시 남천로31 (종합복지타…

서정혜 | 2024-12-27

1960

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등 통해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인기글

○ 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통해 약 13억 5천만 원 징수 - 전체 체납자 중 건설기계 …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기계+견인+(1)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서정혜 | 2024-12-27

1959

경기도, 소송비용 채권 압류·강제집행으로 7천만 원 징수 인기글

○ 도, 소송비용 채권 357건에 대한 회수 활동 추진으로 7천3백만 원 징수
-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법원을 통해 압류

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8)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서정혜 | 2024-12-26

1958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道 수사의뢰 진행” 인기글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것’ - 고준호 의원, 경기도에 강력 경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월 19일 경기도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인물들이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로 밝혀진 만큼,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관련 의혹에 대…

서정혜 | 2024-12-23

1957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실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0일 창전동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4.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실시1 이날 현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여 명과 여성보육과 직원들이 함께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문과 함께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배부했다. 탐지 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

서정혜 | 2024-12-23

1956

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해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기획조사 중 최대 인기글

○ ‘2024 지방세 기획조사’ 실시로 세금 누락 7,357건 적발,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역대 최…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0)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서정혜 | 2024-12-22

1955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 몰수마약류 관리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 대안 부족한 상황 불구, 경기도 자체 실태조사 규정 마련으로 적법한 관리 유인책 마련에 기대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41216 황세주 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

서정혜 | 2024-12-16

1954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인기글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현장,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특정감사 실시 등 - 사업장 주변 산지 훼…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제공사진(1)_배출자가+건설폐기물+보관+중+덮개+미설치한+상태로+보관한+전경 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

서정혜 |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