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548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운영비, 인건비 등)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
부적정 운영·관리, 인건비 부당 유용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보조금+부정+수령+유용+사례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지난해+브리핑1특히 실제…

김완규 | 2021-02-24

547

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3월 한 달간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60여 곳 대상 - 농지 …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골재+무기성오니+배출사업장+현장1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

김완규 | 2021-02-24

546

도,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집중 실시 인기글

○ 조사 대상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 고액 수표 발행 추적, 고가 부동산 가족에게 증여 행위 등 조사
○ 압류 물품 대부분 9월 공매에 내놓아 세금 징수하기로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전경(53)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

김완규 | 2021-02-23

545

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인기글

○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실체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회원 모집…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다단계업체+압수수색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

김완규 | 2021-02-21

544

신천지 간부9명도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 인기글

방역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본부 간부들이 1심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신천지 총회 총무 A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서 일부…

김완규 | 2021-02-18

543

경기도 내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받는다 인기글

-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10218 이원웅 의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

김완규 | 2021-02-18

542

경기도소방, 마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소방관 직위해제 인기글

○ 도 소방재난본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 직위해제
- A씨 최근 경찰이 실시한 마약 투약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
○ 도, 있어서는 안 될 일 발생. 엄중 처리와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키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를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이 실시한 마약 투약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의 경찰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한편 향후 비위경위를 확인해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

김완규 | 2021-02-16

541

조광희 도의원, 이승경 前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밝혀 인기글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 - -“안…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월 15일(월) 안양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승경 (전)시의원이 제기한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210215 조광희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입장 밝혀_사진1□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이승경 (전)시의원이 49층 반대추진위원회 단체톡방에 ‘…

김완규 | 2021-02-15

540

도 특사경,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집중 수사 인기글

○ 올해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확대, 적발 시 엄중 처벌
-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선정성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청소년 이성혼숙 숙박
업소,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랜덤 채팅앱’ 등 중점 수사
○ 도 특사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단속사진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김완규 | 2021-02-14

539

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제1금융권 17개 은행 수표 추적 조사 인기글

○ 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내역 제1금융권 은행 17…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28)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

김완규 | 2021-02-10

538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경기도 점검망에 덜미 인기글

○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2020년 10월 5일~ 2021년 1월 18일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 그 결과 10개 현장서 18건 위반사항 적발하여 1건 수사의뢰, 5건 행정처분, 12건 시정요구 등 조치

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공정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추진됐다.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김완규 | 2021-02-07

537

황대호 의원, “남양주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예견된 참사” 인기글

- SNS 통해 공개 편지 개재.. 이재정 교육감에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남양주FC 축구클럽 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키우려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만 내몰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210203 황대호 의원, 남양주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예견된 참사 황대호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완규 |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