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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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 긴급수사. 3개소 적발,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23.3.10. ~ 3.31. 동물 학대 긴급수사 실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행위 및 무허가 동물생산업 운영 등 3개소 적발
- 긴급수사 기간 중 확보된 정보수집 11개소에 대해 연중수사 실시 예정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_1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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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부주의’ 화재…. 작년 동분기 대비 90% 증가 인기글

△ 2023.3.22.(수) 10:53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소재 냉난방기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화재(대응1단계)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1분기 화재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 1일부터 10일간 특별경계근무를 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화재는 134건으로 이 중 59건(44…

서정혜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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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 면허 대여,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 및 진열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그래픽보도자료(1)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

서정혜 | 2023-04-09

360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골프장 10곳 단속‥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12건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경기북부 골프장 단속 10곳 중 8곳 불량 - 지난 3월 16일부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사진1 이번 단속은 골프장시설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점검+사진2…

서정혜 | 2023-04-06

359

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불법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

서정혜 | 2023-04-05

358

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사례 적발. 공정위 공익신고 인기글

○ 도, 유명 프랜차이즈 A버거 본사의 불공정행위 공정위 공익 신고 및 조사 촉구 - 허위․과장된 정보제…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5)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서정혜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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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인기글

○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4,049만 원 지급
○ 중고 장비를 구입하여 허위 정산 보고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1,500만 원 지급
○ 산업폐수 무단 방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포상금 265만 원 지급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그래픽보도자료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

서정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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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봄철 화재 취약 대상 소방 안전 점검 결과 15곳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봄철 화재 취약 대상 집중 소방 안전 점검 추진 - 지난 3월 6일~24일, 봄철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물류창고, 공사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봄철 화재 취약 대상 96곳에 대한 집중 소방 안전 점검실시 결과 총 1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점검+관련+사진이번 소방 안전 점검은 최근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문제가 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난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았던 중형물류창고, 착공 6개월이 지난 신규 건설 현장(연 면적 5,000㎡ 이상) 등 봄철 건조기에 화재에 …

서정혜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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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인기글

○ 도,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 적발
- 위반자 739명에 과태료 23억 6천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99건 도내 시·군·구 관할 세무서 통보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청+전경(1)(80)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

서정혜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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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식용란 유통환경·사용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16)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서정혜 | 2023-03-28

353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인기글

○ 2022년 총 421명의 피해 접수, 상담·삭제지원 등 1만 4,673건 지원
○ 2023년부터 심리 치유프로그램, 법률소송비용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50)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

서정혜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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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46)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

서정혜 |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