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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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사례 적발. 공정위 공익신고 인기글

○ 도, 유명 프랜차이즈 A버거 본사의 불공정행위 공정위 공익 신고 및 조사 촉구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격구속행위 등
○ 실질적 피해구제 위해 지자체에 가맹사업거래분야 조사․처분권 공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5)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서정혜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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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인기글

○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4,049만 원 지급 ○ 중고 장비를 구입하여 허위…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그래픽보도자료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

서정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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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봄철 화재 취약 대상 소방 안전 점검 결과 15곳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봄철 화재 취약 대상 집중 소방 안전 점검 추진
- 지난 3월 6일~24일, 봄철 화재 취약 대상 96곳＊집중 점검‥15곳 불량사항 적발
＊96곳(물류창고 49곳, 공사장 29곳,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곳)
- 과태료 8건, 조치명령 15건 등 총 23건 처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물류창고, 공사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봄철 화재 취약 대상 96곳에 대한 집중 소방 안전 점검실시 결과 총 1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점검+관련+사진이번 소방 안전 점검은 최근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문제가 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난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았던 중형물류창고, 착공 6개월이 지난 신규 건설 현장(연 면적 5,000㎡ 이상) 등 봄철 건조기에 화재에 …

서정혜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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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인기글

○ 도,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 적발 - 위반자 739명에 과태료 23억 6천…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청+전경(1)(80)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

서정혜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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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식용란 유통환경·사용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및 식용란 사용업소 360개소 집중 단속
- 가정용․업무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 단속 강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16)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서정혜 | 2023-03-28

353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인기글

○ 2022년 총 421명의 피해 접수, 상담·삭제지원 등 1만 4,673건 지원 ○ 2023년부터 심리 …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50)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

서정혜 | 2023-03-22

352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46)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

서정혜 | 2023-03-21

351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인기글

○ 도 특사경 2023년 동물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연중 기획 수사 실시 - 동물 학대 우려 지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그래픽보도자료(13)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

서정혜 | 2023-03-21

350

경기도 특사경, 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 운영 인기글

○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대학교·고등학교 11곳 대상 운영
○ 교사, 학생, 전담 수사관들 참여하는 상담 창구 마련. 간담회 및 상담, 캠페인 실시
- 전담 수사관이 수사사례, 피해 예방, 대응 방안 안내 및 피해 사례 상담·접수
- 자체 제작한 불법 대부업 예방 위한 홍보물 배부로 사전 피해 예방 조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청년 대상 불법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 등 온라인 대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경기도청+전경(1)(43)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다. 고등학교는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곳으로 …

서정혜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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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수여 인기글

- 고액 현금 인출을 세심한 관심으로 접근하여 금융사기 피해 예방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A씨(37세, 여)에게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수여 A씨는 지난 달 22일 해당 금융기관에서 피해자(32·남)의 현금 6,900만 원 인출 요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고액 현금 인출 전화금융사기 피해 상황임을 의심, 신속한…

서정혜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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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락철 맞아 도내 야영장 60개 안전 감찰 인기글

○ 봄 행락철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3.13(월)부터 2개월간 도내 야영장에 대해 안전 감찰 실시
○ 안전 감찰 결과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시군 및 관계기관에 전파 공유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경기도가 행락철을 맞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야영장 60개를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진행한다.경기도청+전경(1)(22)야영장 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인․허가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했을 때 야영장 업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야영장 등록 여부, 등록대장 작성·관리 및 보존 여부, 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

서정혜 | 2023-03-09

347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인기글

○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 연중수사 ○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그래픽보도자료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서정혜 |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