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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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레지던스 등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집중 수사 인기글

○ 11월 30일 ~ 12월 4일까지, 미신고 의심 숙박업체 40여 곳 대상
- 부적합 소방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사전 예방 차원
-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 객실 불법 운영하며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전경(28) 레지던스(residence)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

김완규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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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달 4일까지 남양주시 특별조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 인기글

○ 경기도 조사담당관, 언론보도 및 익명·공익제보 등에 따른 남양주시 특별조사 단행 - 11월 16일 ~…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23)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이들…

김완규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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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서 취약계층 위해 손세정제 4,000개 기부 인기글

용인시는 10일 관내 여성 농업인 단체인 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천연성분 손세정제 4,000개를 제작해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1110_생활개선연합회 손세정제 만들기 행사사진(1) 이 단체는 올해 초 취약계층을 위해 면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가 길어지자 손세정제를 전달키로 한 것이다. …

김완규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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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 인기글

○ 11월 16~20일까지 방어, 도미, 가리비 등 취급·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 대상 - 원산지 거짓…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청+전경(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

김완규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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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과태료 등 제재 인기글

○ 10월 14~26일까지 도내 의심업체 7곳 단속·적발
-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
○ 도, 과태료 총 5,200만원 부과, 불법행위 시정권고 등 후속 조치 예정
○ “로또는 어떠한 번호를 조합해도 수학적 확률은 동일, 소비자 주의 필요”

실제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제재에 나섰다. 그래픽보도자료(1)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

김완규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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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타워 해체작업중 전도사고 발생하여 노동자 2명 사망! 인기글

- 2017년 12월 고매리 타워크레인설치 작업중 3명 사망, - 2020년…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2020년 10월 30일 오전 9시경 용인시 처인구 주북리소재 서울~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6공구현장에서 무인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전도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함에 ‘산재는 범죄’임을 다시금 알려야 하는 노동현장의 참담함을 개탄하였다. 2019년 문재인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2018년은 타워크레인 관련 산재사망 사고가 없었음…

김완규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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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했는데도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 버젓이 국내서 경제활동 - 국적변경 세금 체납자 1,415… 인기글

○ 3~10월까지 국적변경 체납자 1,415명 중 신분세탁 국내 경제활동 83명 적발
- 한국 국적 말소 후 외국인번호로 국내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 17명이 구입한 부동산 등 40여 건 압류,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으로 후속 조치 완료 예정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

김완규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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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재난본부, 수의계약 통한 금품수수 의혹 팀장 적발. 직위해제 조치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코로나 관련 물품 구매 진행하면서 수의 계약한 구조구급 과 A팀장 직위해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금품수수를 한 의혹이 있는 팀장을 적발, 직위해제 조치했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재난본부는 구조구급과 A팀장이 코로나 관련 마스크, 보호복 등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계약업체 유착과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하고 지난 27일 업무배제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감사관실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경기도 감사관실은 해당 팀장이 근무한 구조…

김완규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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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술집 전전, SNS에 사진도 올려”- 경기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전원 고발 … 인기글

○ 도, 29일 각 시군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방지 협조 요청’ 공문 보내
- 전 시군 무관용 원칙 적용해 모든 자가 격리 대상 이탈자 대상 고발 조치
○ 전담 공무원 배치, 앱 설치해도 관리에 한계 있어.
-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설명.

#1. 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10월 1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도중 무단이탈한 경우다. A씨는 22일 ㄱ시에서 성남으로 이동한 후 여자친구와 함께 4일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계속해서 이용한 후 25일 격리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특히 A씨와 같은 날짜에 같이 입국한 회사동료가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를 하면서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

김완규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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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인기글

김완규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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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9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5월부터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16명 적발
-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자금세탁 등 지능적 신종 수법의 불법 사금융업자도
(불법 대부액 92억 4,21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878%, 피해자 111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7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 압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완규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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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인기글

○ 도, 요양기관 등에서 집단 감염 계속 발생. 국비 검사대상 제외된 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선제적 전…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함께 극복 캠페인(94)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비가 투입돼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내 요양기관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

김완규 |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