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512

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행정명령 시행‥위반 시 5% 이상 보상금 감액 인기글

○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위한 행정명령 12월 21일부터 시행
○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차량 대상 5개 사항 반드시 이행 당부
- 강제 환우 금지, 잔반을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타농장 반출 금지, 알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생계분을 계분장에서 최대한 부숙해 반출 등
○ 미 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처분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12월 21일자로 시행한다. 이는 최근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고, 그 중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

김완규 | 2020-12-21

511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감소 위해 팔 걷었다-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 인기글

○ 경기도,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 박태환 교통국장 21…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가 이동 편의성과 친환경적 특성으로 중·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급증하는 안전사고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n…

김완규 | 2020-12-21

510

‘장애인단체 보조금 편취’ 등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총 1,094만원 지급 인기글

○ 경기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제보자에 포상금 300만원 지급
- 소방안전시설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불법운영 신고 등 19건 총 1,094만원 지급

경기도가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청+전경(33)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김완규 | 2020-12-19

509

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인기글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

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축산+관련+시설+등록+차량(GPS+장착+모습)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김완규 | 2020-12-19

508

경기도, 포털기사 댓글도 매크로 조작 정황 포착 …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 착수 인기글

○ 경기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전환’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 이어 포털 기사에도 허위사실 담긴 게시물, 악성 비방 댓글 조직적 게재
○ 커뮤니티 계정 구매, 불법 매크로 활용 등 혐의 입증 증거 상당부분 확보
- 불법인 ‘매크로’를 이용해 악성댓글 게재는 방역공무집행방해이자 업무방해죄 해당

경기도가 이재명지사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포털기사에서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김완규 | 2020-12-19

507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29곳 적발 인기글

○ 11월 16~20일까지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 수사, 29곳 32건 위법행위 적발 - 원산지…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도 단속에 적발됐다. 특사경+단속현장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김완규 | 2020-12-17

506

‘페이퍼컴퍼니’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가려낸다- 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 개발. 내년부터… 인기글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
- 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정보 추가해 정확도 높여.
-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내년부터는 2배 높은 단속율 기대
- 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 도, 최근 3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포함 가짜회사 74건 적발.
- 2건 검찰 송치, 1건 형사 고발, 7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가짜회사 전수조사 결과 강력처벌)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김완규 | 2020-12-17

505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올해 2~10월 소방관련업체 2,279곳‧공사현장 1,429곳 등 3,70…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

김완규 | 2020-12-16

504

경기도,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인기글

○ 단속 기간 : 12월 24일까지
○ 단속 지점 :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등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김완규 | 2020-12-07

503

도 소방재난본부, 수의계약 비위 드러난 A팀장 파면 조치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일 징계위 열어 파면 결정 - 뇌물공여 등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의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파면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13일 A팀장에 대한 …

김완규 | 2020-12-03

502

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은닉재산 등 전수조사 실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인기글

○ 조사 대상 :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 사해행위(재산숨김) 관련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등 모두 조사 예정
○ 조사 내용 :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가족명의 부동산, 권리 등
- 취득경위, 취득자금, 체납 확정 시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편법 재산 이전 여부 등

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34)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 …

김완규 | 2020-11-24

501

도 특사경, 불법 레지던스 등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집중 수사 인기글

○ 11월 30일 ~ 12월 4일까지, 미신고 의심 숙박업체 40여 곳 대상 - 부적합 소방시설 등으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전경(28) 레지던스(residence)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

김완규 |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