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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회복지|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7일 19:28:53
사건사고
339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상 특별점검 인기글
○ 경기도, 국토부,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50여 명으로 구성
* ‘21∼’22 보증사고(8,242건) 중 중개계약 565건을 중개한 도내 중개업소 특별점검
○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현장 조사 실시. 거짓 정보제공 등 위법행위 밝혀질 경우 경찰 수사 의뢰 예정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7)​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
서정혜 | 2023-02-27
338
경기도, 친환경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으로 대기오염 사각지대 감시 인기글
○ 친환경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 3월부터 본격 운영 ○ 대기환경측정소 미설치 지역 등 대기질 측정 사각지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친환경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전기버스)을 이용해 대기오염 우려 지역과 대기환경측정소 미설치 지역 등 대기질 측정 사각지대 감시에 나선다.이동차+사진​연구원은 2011년부터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1대를 포함해 총 2대의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300일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차량에는 아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 이산…
서정혜 | 2023-02-26
337
경기도 특사경, 연천에서 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불법매립 인기글
○ 무분별한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도․연천군 합동으로 단속
- 폐기물 불법매립 1건, 비산 먼지 불법행위 8건 적발
○ 연천군, 농지 성토․매립 관련 규제 강화로 근본적 불법행위 차단
○ 기존 경기도 민생특사경 폐기물 연중수사와 병행하여 지속 단속 추진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_1​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그래픽…
서정혜 | 2023-02-24
336
경기도, 유통 건포류 미생물 검사. 조미건어포서 부적합 2건 적발돼 인기글
○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건포류 61건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조사 -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 행정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조미오징어 등 건포류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식중독과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2)(3)​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소재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미오징어, 황태채, 쥐치포 등의 건포류 61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실태를 조사했다.경기도청+전경(2)​조사 결과, 조미건어…
서정혜 | 2023-02-23
335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수입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중점 단속
- 수산물 유상 수거 및 방사능 검사 병행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11)​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
서정혜 | 2023-02-22
334
경기도, 국내 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 적발·14억 징수 인기글
○ 담보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의 동산, 채권 등 11,185건 등기자료 적발 ○ 악기, 의…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4)​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서정혜 | 2023-02-21
333
안산시 상록구, 올해 첫 차량 공매… 불법대포차·악성 체납 정리 인기글
332
도내, ‘룸카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인기글
○ 올해 2~3월 중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합동점검·단속 및 집중 수사 - ‘룸카페’에서 발생하고…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경기도청+전경(1)(27)​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서정혜 | 2023-02-16
331
도,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도, 2022년 하반기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정밀조사 실시
- 거짓신고 391명 적발, 과태료 3억5천만 원 부과 / 불법증여 의심 등 206건 세무서 통보
-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9건 고발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1)​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서정혜 | 2023-02-13
330
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인기글
○ 사업장폐기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연중 맞춤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 계절별 폐기물 발생 특성을 감…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그래픽보도자료(1)​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
서정혜 | 2023-02-06
329
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인기글
○ 도 공정특사경, 위조상품·수입품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연중 집중 수사
○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 특성상 짝퉁 상품 피해자(구매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련사진+(1)​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
서정혜 | 2023-02-05
328
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기공 업계 집중 단속 인기글
○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서정혜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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