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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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4개 분야 연중 수사계획 발표
-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집중수사
-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인멸한 휴대전화 등 복원을 통해 증거수집 및 확보
○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수사할 것” 강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6)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

서정혜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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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4)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서정혜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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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무자격 업체와 계약… 인기글

○ 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징계 12명 등 신분상 처분 58명, 기관경고 5건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상위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업무 부당처리
-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 대금지급 지연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9)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

서정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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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인기글

○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생명존중 수사 추진을 통한 동물복지…

서정혜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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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수사 확대·강화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고강도 집중수사
-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적인 현장 수사로 연결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선제적 차단
- 전통시장 상인, 산업단지, 대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상담 대상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찾아가는+불법사금융+피해상담소(강연)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

서정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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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인기글

○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3)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

서정혜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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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천106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50명 적발,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44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6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

서정혜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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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인기글

○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지난해 7월부터 3천만…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그래픽보도자료(2)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

서정혜 | 2023-01-16

319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실시 인기글

○ 지난해 10~12월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업체 538곳 대상 실시
-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 컨설팅
- 기획단속도 실시해 불량한 49곳(9.1%) 적발. 입건 21건, 과태료 7건, 조치 명령 등 43건 등 71건 조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

서정혜 | 2023-01-12

318

도,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34건 수행…부실시공 예방 등에 기여 인기글

○ 품질시험 수수료 지난해 3억 6천만 원 수입 및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관리로 국․공립시험기관 공신력 제…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34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근화학성분측정(P,S,Si)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34건의 품…

서정혜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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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11일 ‘3기 신도시(시흥,광명) 대규모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적발, 8명 검찰송치
-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적발, 12명 검찰송치
-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적발, 2명 검찰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적발, 2명 검찰송치
- 무등록·무자격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

서정혜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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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작년 한 해 화재안전점검으로 불량사항 1,895곳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경기북부 화재안전점검 추진 결과 - 경기북부 소재 근린생활시설, 복합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2022년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패트롤 점검’을 추진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1,895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전경사진(저용량)(1)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린생활시설 2,197곳, 복합건축물 2,263곳, 교육연구시설 1,216곳, 업무시설 689곳, 공장 238곳 등 총 1만1,550곳을…

서정혜 |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