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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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인기글

○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분야
○ 환경오염․동물보호 등 도민 여론·관심 분야 반영한 맞춤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3)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

서정혜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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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천106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50명 적발, 과태…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

서정혜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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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인기글

○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지난해 7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304명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 규모
○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발맞추어 고질·악성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그래픽보도자료(2)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

서정혜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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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실시 인기글

○ 지난해 10~12월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업체 538곳 대상 실시 -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

서정혜 | 2023-01-12

318

도,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34건 수행…부실시공 예방 등에 기여 인기글

○ 품질시험 수수료 지난해 3억 6천만 원 수입 및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관리로 국․공립시험기관 공신력 제고
○ 도로공사 15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점검으로 견실 시공 지원
- 선제적 컨설팅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확보 기여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34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근화학성분측정(P,S,Si)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34건의 품…

서정혜 | 2023-01-12

317

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11일 ‘3기 신도시(시흥,광명) 대규모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

서정혜 | 2023-01-11

316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작년 한 해 화재안전점검으로 불량사항 1,895곳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경기북부 화재안전점검 추진 결과
- 경기북부 소재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1만 1,550곳 대상 점검
- 11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소방안전패트롤팀 투입. 총 1,895곳 불량사항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2022년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패트롤 점검’을 추진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1,895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전경사진(저용량)(1)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린생활시설 2,197곳, 복합건축물 2,263곳, 교육연구시설 1,216곳, 업무시설 689곳, 공장 238곳 등 총 1만1,550곳을…

서정혜 | 2023-01-10

315

도, 범칙사건조사로 ‘과점주주 감추기·취득세 감면 꼼수’ 등 7명 적발 인기글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포탈,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포탈 등 범칙행위 의심 사례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서정혜 | 2023-01-08

314

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소방안전 기획단속…불법 위험물관리 등 15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레미콘공장 기획단속 실시
- 11월 14일~12월 27일 경기북부지역 레미콘공장 12곳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 정기점검표 미비치 등 15건 적발해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 처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단속을 실시, 1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레미콘공장+기획단속+(1)레미콘공장은 대부분 도심지 밖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보다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레미콘공…

서정혜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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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위반사례 재발 방지 기대 인기글

○ 감사 사례, 질의회신 등 사례(경기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수록 - 도내 공동주택 4,767개 단지…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사례집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0건이 수록됐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1년간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국토교…

서정혜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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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인기글

○ 가상자산 보유내역 추적 및 압류, 매각, 추심 등 체납처분 모든 과정 전자관리
- 그간 체납자별 수개월 소요되던 체납처분 절차를 15일 전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신용정보회사 협조로 프로세스 개발 및 시스템 구현 완료
○ 포천시 대상 시범테스트 완료.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도입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1)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

서정혜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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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기획조사 4회 실시. 누락된 세액 총 122억 추징 인기글

○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분기별 기획조사로 5,6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122억 원을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9)경기도청+전경(2)(4)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서정혜 |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