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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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범칙사건조사로 ‘과점주주 감추기·취득세 감면 꼼수’ 등 7명 적발 인기글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포탈,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포탈 등 범칙행위 의심 사례 72건 조사
- 조사결과 6명 고발 및 1명 통고처분
-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자진납부 독려해 20명에게 체납액 3억 원 징수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서정혜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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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소방안전 기획단속…불법 위험물관리 등 15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레미콘공장 기획단속 실시 - 11월 14일~12월 27일 경기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단속을 실시, 1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레미콘공장+기획단속+(1)레미콘공장은 대부분 도심지 밖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보다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레미콘공…

서정혜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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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위반사례 재발 방지 기대 인기글

○ 감사 사례, 질의회신 등 사례(경기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수록
- 도내 공동주택 4,767개 단지(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22.10월 기준) 및 31개 시·군 대상 배부
-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확인 가능
○ 시·군 공동주택 감사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 지난 15일 감사 담당 공무원 온라인 워크숍 개최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사례집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0건이 수록됐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1년간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국토교…

서정혜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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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인기글

○ 가상자산 보유내역 추적 및 압류, 매각, 추심 등 체납처분 모든 과정 전자관리 - 그간 체납자별 수…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1)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

서정혜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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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기획조사 4회 실시. 누락된 세액 총 122억 추징 인기글

○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분기별 기획조사로 5,6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122억 원을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9)경기도청+전경(2)(4)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서정혜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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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 불법 저장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 15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폐차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5건 적발 - 도내 60개 폐차장 수사결과 1…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1(5)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2(5)위반내용은 ▲저…

서정혜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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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2022년 동물관련 불법행위 연중 집중 단속
-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및 사육·관리 의무 위반 등 동물학대
- 무허가업체 생산 강아지 허가업체 명의로 반려동물 경매장 거래
- 폐기물 미신고 농장에서 남은 음식물로 개 먹이를 주는 등 11개업체(11건) 형사입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

서정혜 |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