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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7일 19:28:53
사건사고
267
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지급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2)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투기과…
서정혜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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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 16곳 적발
○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개소 위생점검, 16개소 적발·조치 - 7월 18일부터 8월 30일…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참고사진(1)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 …
서정혜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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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 발주자 15명, 건설사 11명, 불법하도급 업체 1명 등 공사관계자 27명 형사입건
- 착공신고 위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관계자 4명 과태료 처분
○ 임시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관리 소홀 9개소 현지 시정조치 병행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소방시설공사+현장+…
서정혜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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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
○ 도, 2022년 상반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업무 부적정 사례 701건 적발 - 행정처분 실적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
서정혜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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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가을철 맞아 산행 안전사고 대책 마련
○ 북부소방재난본부,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 주요 등산로 산악안전지킴이 배치, 간이응급의료소 운영
- 산악사고 안전 시설물 등 점검·관리 강화
- 산악구조훈련 및 첨단시스템 활용 산악사고 긴급구조역량 강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산행인구가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등산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수립,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북부소방 참고사진] 산악사고 구조활동 이번 대책은 올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가을로 접어들면서 경기북부 지역 명산으로 산행하는 등산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
서정혜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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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교통사고 뺑소니도 끝까지 추적하는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5일 오후 8시경 이천시 ○○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이륜차를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요원의 신속하고 숙련된 CCTV 판독과 지원으로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천시 전지역에 대해 재난·재해 예방 및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집중 …
서정혜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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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장품 제조공장 소방특별조사 추진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도내 화장품 제조공장 대상 소방특별조사 추진
- 오는 13~30일 경기북부 관내 화장품 제조공장 37곳 대상
- 최근 잇따른 화장품 제조공장 화재 발생과 관련, 안전의식 고취
- 무허가 위험물 취급·관리, 화장품 원료 성분 중 위험물질 지정수량 이상 사용 여부 집중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화장품 제조공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 화장품 제조공장 3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4년(2019~2022년)간 경기북부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총 6건의 화재가 있었고 원인 미상 화재도 3건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점검으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자칫 발생 할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남양주 화재연천포천 이에…
서정혜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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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용인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까지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초기 진화를 도와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홍보 방법으로는 지역 언론보도 및 다…
서정혜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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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도 소방재난본부,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40곳 소방시설 집중단속
○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경기지역 피난약자 이용시설 240곳 대상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집중단속
-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 및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9월 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같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점검 이는 지난달 이천 화재로 혈액투석 의원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안전 예방 강화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 도 소방본부는 경기지역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 시설 등 …
서정혜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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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이미지카드_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
서정혜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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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공사 끝나고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한 체납법인 130곳 적발 도, 키스콘(KISCON). 15억 원…
○ 키스콘(KISCON) 조회로 세외수입 체납자가 건설 중인 공사대금 압류 추진
- 건설업 운영 체납법인 1만801곳 전수조사 실시, 130곳 적발
- 체납액 9억원 징수, 공사대금 6억원 압류
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건설업 특성…
서정혜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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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용인소방서,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소방특별점검 실시
○ 추석 명절 소방특별점검 실시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30일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불특정 다수인 운집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쇼핑센터·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전원차단 등 소방안전 저해행위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
서정혜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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