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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202
도 특사경,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업 및 화훼 성수기를 맞아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도시 인근 화훼단지 및 농자재 생산·판매업소 등 대상
-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사전 차단으로 농가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자재(농약·비료)+불법+유통행위 (1)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
서정혜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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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 3월28일~4월8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77개소 적발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고대비물질+저정탱크+잠금장치+부식 (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
서정혜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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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도,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시 구매한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에서 즉시 압류·매각 추진
○ 체납처분 위탁 예고 뒤 약 1개월 간 납부 기간 부여 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
오는 6월부터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그래픽보도자료(1)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
서정혜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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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도, 외투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컨설팅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나서
○ 24일까지 도내 외투단지 입주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 외…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도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외투기업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6)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상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도는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입주 …
서정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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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형참사 사전 예방을 위한 고시원 특별 단속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 단속 실시
- 주거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불법행위 선제적 차단
-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적치 중점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11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대형참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본부는 본부 소방특별조사팀과 경기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패트롤팀 등 13개 점검반 38명을 투입하여 관내 562개 고시원 중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고시원 및 수용인원이 많…
서정혜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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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경기도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 신축공사장(연면적 3,000㎡ 이상) 678개소 대상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 벌여 불량한 98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무허가+위험물+지정수량+이상+저장,+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
서정혜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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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용인소방서, 소화기로 음식점화재 큰 피해 막아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54분경 처인구 마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신고자가 소화기로 초기진화하여 대형화재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압된 상태였으며, 식당 주인인 신고자는 식당 휴게실에서 쉬던 중 “펑”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식당 냉장고 뒤 벽면에서 불길이 보여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화재진압 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
서정혜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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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도, 4월 6일 상습체납차량·대포차 일제단속
○ 경기도 4월 6일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서정혜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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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유효기간 2년 지난 의약품 보관... 도,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 3월 7일~18일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약사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진열·저장한 39곳 적발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유효기간이+지난+의약품을+판매의+목적으로+저장진열(포도당-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약품+보관기준위반(식품보관) 이…
서정혜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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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임산물 무단 채취 안 돼요!” 경기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 4월 1일 ~ 5월 31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
서정혜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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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 2분기(4~6월) 소화설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등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 등 중점 단속
-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히 처벌할 방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청사+사진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
서정혜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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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3월 23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체납 발생일로…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
서정혜 | 2022-03-2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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