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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7일 19:28:53
사건사고
207
처인구, 5~6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인식표 미부착 등 과태료 부과
용인시 처인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구 관계자가 경안천 산책로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단속은 관내 주요 공원과 경안천 산책로 등지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미수거, 맹견 등에 대한 입마개 착용 준…
서정혜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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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5월 21일~6월 말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해역 및 낚시 통제구역 단속 - 화성 …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낚시어선+단속 도는 오는 5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낚시통제구역+단속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
서정혜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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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는 도민에게 최대 1억 원 포상금 지급
-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2)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
서정혜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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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이천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행위 근절 합동 점검 실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노력
이천시는 28일 봄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공원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행위 근절 합동 점검 (1)이번 합동점검은 이천시-이천경찰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설봉공원, 온천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전자파 탐지기, 렌즈 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서정혜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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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가족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 타내고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시설장 등 적발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7일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수사 결과 발표
-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불법 운영으로 부당이득 5억2천만 원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허위 종사자에게 보조금(인건비) 집행하고, 6,500만 원 횡령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 처분, 임대소득 1억5천만 원 수취
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판넬) 브리핑_20220317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
서정혜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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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도 특사경,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업 및 화훼 성수기를 맞아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자재(농약·비료)+불법+유통행위 (1)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
서정혜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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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 3월28일~4월8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77개소 적발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고대비물질+저정탱크+잠금장치+부식 (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
서정혜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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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도,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시 구매한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에서 즉시 압류·매각 추진 ○ 체납처분…
오는 6월부터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그래픽보도자료(1)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
서정혜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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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도, 외투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컨설팅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나서
○ 24일까지 도내 외투단지 입주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 외투기업 현장 안전 점검과 개선점 도출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 제조업 현장 기업 종사자와 도민의 안전 확보
-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기업 경영안정 도모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도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외투기업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6)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상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도는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입주 …
서정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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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형참사 사전 예방을 위한 고시원 특별 단속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 단속 실시 - 주거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11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대형참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본부는 본부 소방특별조사팀과 경기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패트롤팀 등 13개 점검반 38명을 투입하여 관내 562개 고시원 중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고시원 및 수용인원이 많…
서정혜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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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경기도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 신축공사장(연면적 3,000㎡ 이상) 678개소 대상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 벌여 불량한 98개소 적발
- 입건 67건,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161건 처분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무허가+위험물+지정수량+이상+저장,+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
서정혜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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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용인소방서, 소화기로 음식점화재 큰 피해 막아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54분경 처인구 마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신고자가 소화기로 초기진화하여 대형화재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압된 상태였으며, 식당 주인인 신고자는 식당 휴게실에서 쉬던 중 “펑”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식당 냉장고 뒤 벽면에서 불길이 보여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화재진압 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
서정혜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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