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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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6일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대포차 의심차량 적발·정리

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서정혜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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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년 지난 의약품 보관... 도,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인기글

○ 3월 7일~18일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약사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유효기간이+지난+의약품을+판매의+목적으로+저장진열(포도당－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약품+보관기준위반(식품보관) 이…

서정혜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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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무단 채취 안 돼요!” 경기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인기글

○ 도, 4월 1일 ~ 5월 31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
○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예방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

서정혜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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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인기글

○ 2분기(4~6월) 소화설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등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청사+사진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

서정혜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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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인기글

○ 3월 23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715명, 체납 법인 924곳
○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11월 16일 최종 명단공개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

서정혜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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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인기글

○ 2021년 총 367명의 피해 접수, 상담·삭제지원 등 1만1,156건 지원 ○ 상담, 삭제지원, 법률…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

서정혜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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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점검반 편성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인기글

- 오는 12월까지 무허가 건축행위·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 행정 조치

용인시 수지구가 21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수지구청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관내에는 광교산 일원인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부가 지정돼 있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

서정혜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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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인기글

○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기타 식품 판매업체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중점 수…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참고+이미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정혜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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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신학기 불법촬영 범죄 예방 나섰다 인기글

- 용인동부경찰서, 지자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내 공용화장실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 전개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신학기를 맞아 16일 용인동부경찰서‧용인시청‧용인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합동점검단을 구성, 학교 내‧외 장소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촬영 발생 우려가 있는 학교 및 학원가 공용화장실 100여개 장소에 대해 최신 무선 IP카메라 탐지 장비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서정혜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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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집중 수사 인기글

○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 수사 -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 이미지카드(유해화학물질+불법취급+사업장+집중단속)_최종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

서정혜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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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최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

서정혜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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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환연, 잡곡 농산물 ‘부적합’ 수입산 녹두 5건 압류·폐기 인기글

○ 중소형, 대형 및 온라인 유통 중인 잡곡 농산물 106건 잔류농약 검사 실시 - 미얀마산 녹두 5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잡곡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미얀마산 녹두 5건을 적발해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소형,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산 곡류 및 두류 14품목 총 106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했다.강낭콩, 귀리, 수수 등은 모두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미얀마산 녹두 5건에서는 살충…

서정혜 |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