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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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자연훼손 등 도민 여론을 반영한 맞춤수사, 먹거리 안전, 하천·계곡, 바다, 동물보호 등
○ 수사 전 홍보 등 범죄 예방활동 병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민생특사경+수사계획 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

서정혜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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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연중 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수사계획 발표 -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 상시 단속 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브리핑+증거자료(유상운송)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또한 …

서정혜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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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인기글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고령자 등에게 접근해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수사
○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수사
○ 도 특사경,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협조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수사증거자료(다단계)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서정혜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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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일 신축공사장 193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 인기글

○ 193개조 506명 투입해 신축공사장 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

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용접작업+안전조치+사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서정혜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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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소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수사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참고+이미지(1)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서정혜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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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고강도 집중 수사 연중 실시 인기글

○ 도 특사경,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수사 확대·강화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영수+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

서정혜 | 2022-01-10

165

도,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 점검한다…불법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등 인기글

○ 경기도가 2021년 직접 재개발 조합 1개소를 시범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불법 사항 발견. 2022년에는 4곳으로 점검 확대
○ 재개발, 재건축 조합점검을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의 계기가 되길 기대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청+전경(10)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서정혜 | 2022-01-09

164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542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219명(113건) 적발…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경기도청+전경(8)#.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

서정혜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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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 결과 발표
- 대리운전업체 위장 후 불법콜택시 업체 운영
-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적발 및 처벌 후 4개월 만에 특사경에 또다시 적발
-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 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도 적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

서정혜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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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인기글

○ 도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1,805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 신규등록 전 가맹계약…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지난해 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

서정혜 | 2021-12-27

161

도 특사경, 과자ㆍ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개소 적발 인기글

○ 대형 베이커리 카페, 대량 제조ㆍ유통업체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중점수사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16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ㆍ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안양시_제빵+원료+냉장냉동+미보관(상온보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반내…

서정혜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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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인기글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로 1,398명 적발 - 주식, 펀드 등 자…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

서정혜 |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