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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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위장전입 및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허가 취득 29명
- 가족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2명
- 주택 취득 조건을 이용한 법인의 불법 투기 3명
○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수사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외국인 불법 투기 브리핑 판넬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서정혜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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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사경 역량 강화 도울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 제작 인기글

○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 발간 ○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점차 증가하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나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2권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

서정혜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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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댈입’ 및 ‘대리구매댈구’ 등 신종 범죄행위 집중 수사
-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불법 고금리 편취한 대리입금(일명 ‘댈입’) 행위 11명 적발
(불법 대부액 7억원, 연 이자율 최고 5천475%, 피해자 1,066명)
- 청소년 대상 SNS 광고 후,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일명 ‘댈구’) 행위 3

Regular"; font-size: 15pt;">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서정혜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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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와 경유 섞은 가짜 경유 만들어 팔고 탈세까지…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사진(판넬) 자료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

서정혜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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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인기글

○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등 대량 제조 및 유통업소 등 100개소 대상
- 무등록 제조가공업,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

서정혜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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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인기글

○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이미지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

서정혜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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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단속 나서‥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등 단속 인기글

○ 자동차정비업ㆍ매매업ㆍ해체재활용업 대상 12월까지 시ㆍ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단속 실시
-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범위 초과, 사업장 외 영업행위 등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

서정혜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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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SNS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인기글

○ 경찰에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소 ○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엄벌 요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3일(화)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권락용 권락용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분당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11년 여간, 청년 정치인으로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의정활동을 하였다”며, “비난과 조롱의 글 또한 정치인이 감내해야 부분이라고 생각해 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서정혜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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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에도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 여전
- 민원처리 비용 전가, 법정기준 이상의 책임을 부담케 약정 등
○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 공사감독자 등 문책,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 개선처분 방침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경기도청+전경(25)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

서정혜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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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29일까지 수요가 많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식품제조업_자가품질검사+미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

서정혜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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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인기글

○ 도, 세탁·교육업종 가맹지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맹지사 80.7%가 불공정행위 경험, 특히 47.1%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받은 경험 있어
- 14건의 계약서 중 10개 계약서에서 1년 계약으로 종료되는 등 단기로 설정
○ 가맹지사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므로 가맹사업법으로 보호 안 돼
○ 도, ‘가맹지사’ 등 중간관리자 보호 방안, 공정위·국회 건의 예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행위+경험+조사결과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

서정혜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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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인기글

○ 11월 15~26일, 미세먼지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건설공사장 중점 ○ 도장, 도금, 텐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

서정혜 |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