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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09:57
사건사고
142
도, 11월 2~4일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대학 5곳 방문
○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도내 5개 대학 대상 운영
○ 대학 내 임시상담창구 마련해 전담 수사관이 직접 피해 상담·접수
- 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홍보물 배부 등으로 피해 예방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도내 대학 5곳에서 운영한다. 피해상담소+운영+현장+사진 경기도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11월 2일 아주대(수원), 3일 가천대(성남)와 경민대(의정부), 4일 유한대(부천)와 경복대(남양주)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학자금, 생활비, …
서정혜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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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일반음식점 간판 걸었는데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도, 화성 내 불법 운영 업소 적발
○ 외국인 전용으로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적발 - 10.30.…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화성시 ‘ㄱ’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태국음식점+점검(최종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지난 10월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내 ‘ㄱ’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태국음식점+점검(최종2) 경기도에 …
서정혜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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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40개소 수사
- 무허가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무단 배출 3건, 미신고 배출시설 5건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무단방류+폐수+시료채취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방류중인+폐수의+오염도+검사를+위한+채수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
서정혜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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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도,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해결 직접 나서
○ 오픈채팅방으로 접근하는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증가로 경기도 집중대응 나서 - 유사투자자문 소비자상담…
#. 용인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60대, 남)는 지난 4월 고수익 주식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가입비 900만원을 지급했으나 기대한 내용과 달라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 담당자가 해지를 만류하면서 5개월을 기다렸고, 이후 담당자가 퇴사해 위약금과 사용료를 공제하면 환급액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참고+그래픽(1) 유료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이른바 ‘주식리…
서정혜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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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무검정<미승인> 소방용품 꼼짝마” 경기도소방, 기획단속·수사 실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올해 말까지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 등 집중 점검
- 유도등‧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 형식승인 여부도 확인
-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 제조해 유통한 도내 업체 최근 적발해 입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미승인)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 본부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
서정혜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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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 적발
○ 경기도가 직접 재개발 조합 1개소를 시범 점검한 결과 28건 적발 -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28건의 적발 …
서정혜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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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경기도소방 “21일부터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소방서에 제출하세요”
○ 연 1회 실시하는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위반 시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 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중지 또는 재개 14일 전까지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소등+단속+사진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제조소등+단…
서정혜 |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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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불법도급 등 41곳 54건 적발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동절기 앞두고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 실시 - 9. 1. ~ 10. 7. 경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해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이 동원된 이번 불시단속은 경기북부 지역 소방시설 공사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단속반은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1개월 …
서정혜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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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도 특사경,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 코로나19 장기화(외식 자제), 1인 가구 등으로 쌀 가공식품 소비 증가 추세
-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 근절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필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
서정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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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부천·하남시에서 운영…초기 상담부터 복지 연계까지
○ 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으로 부천시, 하남시 선정 -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사전 희망 시·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했고…
서정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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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 10월 18~29일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가공·판매업체 대상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둔갑 여부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서정혜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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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10월 19일~11월 13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 통…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낚시+통제구역+단속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서정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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