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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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불법도급 등 41곳 54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동절기 앞두고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 실시
- 9. 1. ~ 10. 7. 경기북부 소방시설 공사현장 129개소 대상
- 41개소 적발, 54건(입건 10, 과태료 23, 행정처분 20, 조치명령 1) 조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해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이 동원된 이번 불시단속은 경기북부 지역 소방시설 공사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단속반은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1개월 …

서정혜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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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인기글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 코로나19 장기화(외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

서정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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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부천·하남시에서 운영…초기 상담부터 복지 연계까지 인기글

○ 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으로 부천시, 하남시 선정
-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초기 상담, 복지 연계 등 한 곳에서 수행
- 올해 2곳에서 내년 2곳 등 점점 확대키로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사전 희망 시·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했고…

서정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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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인기글

○ 10월 18~29일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가공·판매업체 대상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기준·규격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서정혜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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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인기글

○ 10월 19일~11월 13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 통제구역 단속
-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 구역 및시화호 내․외측
낚시 통제구역 집중 단속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낚시+통제구역+단속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서정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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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인기글

○ 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2018년 이후 건물 신축 취득세…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

서정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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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인기글

○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훼손 의심 지역 약 2,798만㎡ 대상
-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벌채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

서정혜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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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인기글

○ 9월 1일~9월 14일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12건 적발 - 특정수질유해물질(구…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공공수역+배출금지(사진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

서정혜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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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축분뇨 유출 행위 강력대응 인기글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이천시 설성면 소재 한 돼지농가에서 액비저장조의 분뇨가 구거를 통해 양화천으로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강력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유출행위는 현행법상 고발조치 대상이며,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법한 행위이다. 가축분뇨 관련 사고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킬…

서정혜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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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10. 5. ~ 10. 22.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지식산업센터 내 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

서정혜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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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도, 10월 한 달 간 시군과 일제 단속 인기글

○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10.1~ 10.20, 20일간)
-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불법 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단속
-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이상거래 유형 탐지기능 강화 통한 부정유통 시도 차단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

서정혜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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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정담회 인기글

○ 부천시 여성정책과 및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 관계자 참석 ○ 경기도 여성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은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범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 지원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진연 의원, '경기도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정담회 실시이진연 의원은 학대사건 및 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

서정혜 |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