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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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인기글

○ 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2018년 이후 건물 신축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 대상 특별조사
-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5건 적발, 총 도급금액 162억 원 중 33억 원 고의 누락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

서정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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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인기글

○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훼손 의심 지역 약 2,798만㎡ 대상 -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

서정혜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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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인기글

○ 9월 1일~9월 14일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12건 적발
-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안티몬 등)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적발
- 폐수 적법 처리 유도 및 불법 처리 사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확대 등 수사 강화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공공수역+배출금지(사진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

서정혜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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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축분뇨 유출 행위 강력대응 인기글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이천시 설성면 소재 한 돼지농가에서 액비저장조의 분뇨가 구거를 통해 양화천으로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강력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유출행위는 현행법상 고발조치 대상이며,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법한 행위이다. 가축분뇨 관련 사고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킬…

서정혜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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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10. 5. ~ 10. 22.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방지시설 없이 하수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폐수 무단 방류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

서정혜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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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도, 10월 한 달 간 시군과 일제 단속 인기글

○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10.1~ 10.20, 20일간) - …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

서정혜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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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정담회 인기글

○ 부천시 여성정책과 및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 관계자 참석
○ 경기도 여성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시범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 지원 협력 사항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은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범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 지원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진연 의원, '경기도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정담회 실시이진연 의원은 학대사건 및 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

서정혜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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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맹활약’ 인기글

○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오는 10월 1일 출범 3년 ○ 도내 불공정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거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서정혜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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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청소년 범죄 해결 가장 시급해”‥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 여론조사 실시 인기글

○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민 4,06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
- 자치경찰제 최우선 추진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
- 교통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이륜차 법규위반’

경기도민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할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제15회 게임오디션 사진(1)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 4,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관련 분석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제15회 게임오디션 사진(2) 조사 결과, …

서정혜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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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인기글

○ 7월 12일~8월 27일, 공유수면법, 수산업법 등 위반행위 14건 적발 - 공유수면 무단점용, 항포…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1.+아궁이+전경(갯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서정혜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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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12월 초까지 숙박시설·오피스텔 등 100여 곳 집중 수사
- 일부 숙박시설 등 현장에서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시공 확인
- 간이완강기, 감지기, 간이소화기 등 생활 속 소방용품 대상
- 미 검정 소방용품은 회수 및 교체명령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피난기구(완강기)점검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미검정+소화기+점검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

서정혜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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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인기글

○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수 조사 -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

서정혜 |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