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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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 고양시, 김포시 일원 오피스텔,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

서정혜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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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제도개선안 4건 국토부에 제출 인기글

○ 도, 21년 상반기 아파트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 55개 아파트 단지 적발 - 행정조치실적 : 53…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

서정혜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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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인기글

○ 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복무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 경징계 요구
○ 김희수 감사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반 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에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

서정혜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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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환연,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9건 폐기 조치 인기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671건 안전성 검사 실시 - 추석성수식품 일제점검 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2021년+추석성수식품+분석+사진연구원은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71건을 수거해 ▲방사능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9건을 보면 …

서정혜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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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 앞두고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 합동안전점검. 74건 적발 인기글

○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중 버스터미널,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 추석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및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 등 중점점검
-10개소 안전점검 결과 총 74건 시정 요청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대형할인매장 등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4건의 시정사항이 발견됐다. 다중이용건축물+합동점검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시·군 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수시설 3곳과 판매시설 7곳의 안전관리 실태 및 코로…

서정혜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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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인기글

○ 경기도 인권센터,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확대된 조사권한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

서정혜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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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샤넬·까르띠에 등 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23일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인기글

○ 9월 23~29일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 명품가방 87점,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과 일반미술품 및 자동차까지 총 604점 공개 매각
○ 공매물품과 입찰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2021+경기도+압류동산+공매+포스터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ggtax.laors.co.kr)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서정혜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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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코 앞인데...경기지역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인기글

- 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204곳 일제단속…47곳(23%)적발해 65건 조치 ○ 도내 쇼핑몰 화재수신기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사진1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쇼핑…

서정혜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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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도 특사경, 원산지 불법표시 업체 7개소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제주산돼지전문점 30개소 중 7개소 적발
- 손님용 테이블 메뉴판에는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흑돼지로 표시.
- 메뉴판에는 제주산, 업소 구석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 교묘히 속여
○ 도 특사경, “수사지역 확대해 유통질서 바로 잡겠다”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

서정혜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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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인기글

○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배포자+현장검거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

서정혜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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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8월 18~24일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 중점 수사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보존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해식품 등의 판매·사용 등
○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지속적인 업체 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실시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서정혜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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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인기글

○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5차) - 2차(수원시 등 29개 시·군 21…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임야+지분+거래량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서정혜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