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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7일 19:28:53
사건사고
111
명절이 코 앞인데...경기지역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204곳 일제단속…47곳(23%)적발해 65건 조치
○ 도내 쇼핑몰 화재수신기 차단기록 확인‧소방시설 고장 상태로 방치 등 잇따라 적발…입건 4건‧과태료 처분 16건 등 총 65건 조치
- 향후 건축물 특성 반영한 일제단속 예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사진1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쇼핑…
서정혜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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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도 특사경, 원산지 불법표시 업체 7개소 적발
○ 도 특사경, 제주산돼지전문점 30개소 중 7개소 적발 - 손님용 테이블 메뉴판에는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
서정혜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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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불법 대부광고 행위 등 중점 단속
- 특별 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 편성, 온라인상 대리입금 광고행위 등 집중점검
-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 위주 ‘미스터리 쇼핑’ 수사 실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배포자+현장검거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
서정혜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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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 도 특사경, 8월 18~24일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 중점 수사 - 유통기한 경과 제…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서정혜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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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5차)
- 2차(수원시 등 29개 시·군 211.98㎢) 지정 이후 임야 등 지분거래 31% 감소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경기남·북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 125건 수사의뢰
○ 신종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주의 당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임야+지분+거래량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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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도 특사경,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까지 일삼은 대부업 일당 검거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
서정혜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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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형질)변경, 무허가 벌목 등 집중 수사
-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도민에게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서정혜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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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 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하천오염 사전 차단
○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대상 - 폐수 무단방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폐수+등+불법+배출행위+수사현장+(1)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
서정혜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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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학기 등교 확대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추진
○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7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심의·의결
- 경기남부경찰청, 2학기 교통안전 홍보활동, 통학로 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추진, 학교 주변 안전진단 활동 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범죄예방 교육콘텐츠․홍보물품 제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학로 안전강화 등 도민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안전확보+추진+(1)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
서정혜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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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수사 - 일반음식점 편법 영업행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음식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
서정혜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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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 특사경,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표시 판매행위 집중 수사
○ 8월 25~31일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의 불공정 거래 집중 수사
- 수입산, 내륙산을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팔아 부당이익 편취하는 행위 중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
서정혜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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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먹거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8월 23일~9월 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
서정혜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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