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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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까지 일삼은 대부업 일당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등록 대부업자 등 23명 적발
-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광고 후 불법 고금리 편취한 사금융업자 등 8명 검거
(불법 대부액 62억 9,200만 원, 연 이자율 최고 3천338%, 피해자 399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5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

서정혜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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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서정혜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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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하천오염 사전 차단 인기글

○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대상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점 단속
- 위반자 무관용 형사입건, 중대 사범 구속 등 강력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폐수+등+불법+배출행위+수사현장+(1)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

서정혜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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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학기 등교 확대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추진 인기글

○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7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심의·의결 - 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안전확보+추진+(1)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

서정혜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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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인기글

○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수사
- 일반음식점 편법 영업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 6개소 적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음식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

서정혜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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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표시 판매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8월 25~31일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의 불공정 거래 집중 수사 - 수입산, 내륙산을 제주산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

서정혜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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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먹거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8월 23일~9월 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

서정혜 | 2021-08-19

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 인기글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경기도청+전경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

서정혜 | 2021-08-17

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인기글

○ 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
○ 저금리 시대, 다변화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납세회피 수단의 확장 창구로 이용하는 악성 체납자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 3,000만원 압류

#.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

서정혜 | 2021-08-17

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인기글

○ 도,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 방치 등 관계공무원 해당 지자체에 문책 요구 ○ 감사결과, 장흥계곡 하천구역…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

서정혜 | 2021-08-13

경기도 특사경,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 인기글

○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업 등 미신고 숙박업체 수사
- 코로나 장기화, 확산세로 방역 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 필요
-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조사+모습+예시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모습+예시&n…

서정혜 | 2021-08-13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5월 24일~6월 4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불법+현장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

서정혜 |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