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 인기글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 중 37개소 개선 조치
○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 토사유출 등의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을 완료토록 건의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경기도청+전경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

서정혜 | 2021-08-17

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인기글

○ 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

#.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

서정혜 | 2021-08-17

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인기글

○ 도,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 방치 등 관계공무원 해당 지자체에 문책 요구
○ 감사결과, 장흥계곡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적기 후속 조치 미이행
- 계곡 진입계단 이용시 업소 이용강요 등 계곡 사유화 방치
- 이동식 파라솔 설치 불법행위 확인 후 구두계도 등 소극적 조치로 불법행위 재발
- 평상, 분수 등 불법시설물 확인하고도 철거 등 조치지연, ‘하천지킴이’ 관리감독 부실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

서정혜 |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