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로또 당첨 확률 높여줍니다”란 말에 속지 마세요!!- 도-한국소비자원,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 인기글

○ 4월 20~27일 민원 다발업체 6곳 조사,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 적용 등 적발
○ 과태료 총 4,200만원 부과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등 후속 조치
○ “로또 당첨확률을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해선 안 돼, 소비자 주의 필요”

#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청+전경(66)경기도와…

서정혜 | 2021-07-25

이재명 지사, 방역수칙 위반 현장 직접 긴급 단속 나서유흥주점서 몰래 술 마시던 위반사례 적발 인기글

ㅇ 22일 밤 안양시 유흥주점서 긴급 단속 실시 -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롯해 단속공무원 40명 긴급 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

서정혜 | 2021-07-23

경기도, 시화호 불법어업 근절시까지 합동단속 실시 인기글

○ 시화호 도-시․군-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 실시
- 시화호 전 해역[화성(형도, 음도), 안산(방아머리), 시흥(거북섬)] 집중단속
○ 단속 시 발생되는 모든 불법행위는 행정 및 사법처리 확행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불법어구+철거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불법어업+단속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

서정혜 | 2021-07-13

도,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성수기 안전관리 합동단속 인기글

○ 6~9월, 12개 시ㆍ군 수상레저사업장 129개소 안전관리 추진 - 7~8월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수상레저+현장단속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ㆍ홍보를 실시한다.수상레저+현장단속2이와 함께 7~8월에는 ‘성수기 내수면 합…

서정혜 | 2021-07-09

도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안 받고 취업한 퇴직자와 불성실 재산신고자 등 18명에 과태료 부과결정 인기글

○ 취업심사대상자 중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결정
- 작년 하반기 퇴직공직자 중 임의취업자 12명, 재산공개자 457명 중 6명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 증원하여 총 13명으로 구성
○ 경기도 부동산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방안 준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청+전경(26)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

서정혜 | 2021-07-08

도 안전특별점검단, 휴가철 대비 워터파크·수영장 합동안전관리 실태점검 인기글

○ 휴가철 맞아 유원시설(워터파크)·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점검 실시 - 유해·위험물질…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휴가철을 맞아 유원시설(워터파크)·수영장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시군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한다.경기도청+전경(29)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워터파크·수영장의 영업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이번 합동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점검대상은 도내 유원시설(워터파크) 24개소 중 5개소와 수영장 14개소 중 5개소로, 규모별…

서정혜 | 2021-07-08

도 특사경, 7월 말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집중 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7월 12일~30일까지 해수욕장, 항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 어업 및 환경오염행위 포함

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경기도청+전경(21)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

서정혜 | 2021-07-07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인기글

○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돈 없다던 체납자 가택수색을 하자 전액 납부 및…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

서정혜 | 2021-07-06

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인기글

○ 4월26일~5월21일, 무허가 어업행위 및 불법 어획물 판매 6건 형사입건, 그 외 미신고 어업 등 9건은 시군을 통한 과태료 처분
- 도 특사경,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합동단속 실시
- 2019년 내수면어업법 신규 지명 이후 최초 수사, 불법 행위 수사 강화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특사경+단속현장1(출동+준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

서정혜 | 2021-07-05

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등 191억원 압류 인기글

○ 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체납자 752명(체납액 18…

#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경기도청+전경(48)#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

서정혜 | 2021-07-01

도내 상습 정체구역 불법 끼어들기, ‘(가칭)공정유도차로’로 막는다 인기글

○ 도, 경찰·시군과 협업해 올해부터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
- 도내 나들목,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 잦은 도로 구간 대상
- ‘차로분리 안전지대’,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 불공정 도로운영 정상화, 불합리한 교통 정체 및 사고 예방 기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

서정혜 | 2021-06-29

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질병에 걸려도 방치…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2020. 4월 ~ 2021. 4월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53곳 65건 송치 - …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2.도살장+내+개사육현장2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2.도살장+내…

서정혜 |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