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도 특사경, 사라진 불법 평상.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인기글

○ 6월 28일~7월 16일 도내 하천·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 가평 화악산계곡 등 도내 계곡·하천 인근 식당, 숙박업소, 캠핑장 등 대상
- 계곡 내 평상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 깨끗한 하천 복원 후 무단점유, 미신고 식당운영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 차원
- 적발된 업체는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지난해 특사경 단속현장1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를 점검한다.지난해 특사경 단속현장2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서정혜 | 2021-06-21

서민경제 흐리는 ‘불법 사금융 광고’ 근절 나설 도민 감시단원을 찾습니다 인기글

○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참여 도민 7월 2일까지 모집 ○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 …

경기도가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나설 도민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청+전경‘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도는 지난해 도민 감시단 활동으로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

서정혜 | 2021-06-21

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 인기글

○ 6~8월 도내 7개 권역별 산업단지, 하천 주변 도금·피혁 등 폐수배출업체 262곳 특별 감시·단속
-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여부
○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고발 등 엄중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8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드론사진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

서정혜 | 2021-06-17

도, 해경·시군과 화성 등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인기글

○ 6월 19일~7월 24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시․군 바닷가 및 낚시통제구역 …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불법낚시+단속+(1)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

서정혜 | 2021-06-17

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인기글

○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26곳 적발
- 농약 무등록 판매, 등록사항 미변경,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비료보증 미표시 등
○ 안전한 농자재 유통을 통한 농가 보호,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강화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단속현장1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

서정혜 | 2021-06-16

도, 재난‧사고 때 위치 확인하는 ‘국가지점번호판’ 7,839개 일제 정비 인기글

○ 경기도, 도내 설치된 7,839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정비 추진 ○ 재난취약지역의 사고 등 응급상황 …

경기도가 이달부터 2023년까지 재난‧사고 때 구조 위치를 알리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 정비한다. 국가지점번호+예시국가지점번호판이란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한글 2자리, 숫자 8자리 등 총 10자리의 고유번호가 표시된 안내판이다. 경찰·소방·산림청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위치 표시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취약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

서정혜 | 2021-06-15

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인기글

○ 2019년 7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국, 출범 2주년 앞둬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유통·하도급 시장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 등
○ 체납자 실태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1조600억여원, 고액체납자 3만1,700여명 조사, 압류 동산 온라인 공매 비롯해 맞춤형 징수기법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경기도+공정국+출범+2주년+주요성과 (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정특사경(불법대부업수사)지난 2…

서정혜 | 2021-06-15

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인기글

“세금 낼 돈은 없어도 수십억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받아” ○ 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 활용 체…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부동산+분양권+압류(로고버전)(1)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

서정혜 | 2021-06-14

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명품 가방 등 압류 인기글

- 용인시, 수표‧현금 2300만원 세금 수납…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찾아내 공매키로 -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210609_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 명품 가방 등 압류_사진(1) 명품가방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21060…

서정혜 | 2021-06-09

도, SNS에 디지털성범죄물 506건 삭제 요청. 402건 삭제 완료.“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 등… 인기글

○ 경기도,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 비동의 촬영물, 명…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자료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서정혜 | 2021-06-05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인기글

-지난해 9월 법 개정 시행,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해 도급해야”
○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10곳 적발해 입건
- 법 개정 시행 모르거나 분리발주 아닌 일괄 도급해야 은행 대출 용이 등 때문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소방시설+분리발주+위반+기획수사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서정혜 | 2021-06-02

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인기글

○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 병행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방치선박+제거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오이도항+불법점사용+철거완료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

서정혜 |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