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 재난‧사고 때 위치 확인하는 ‘국가지점번호판’ 7,839개 일제 정비 인기글

○ 경기도, 도내 설치된 7,839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정비 추진
○ 재난취약지역의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국가지점번호 운영

경기도가 이달부터 2023년까지 재난‧사고 때 구조 위치를 알리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 정비한다. 국가지점번호+예시국가지점번호판이란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한글 2자리, 숫자 8자리 등 총 10자리의 고유번호가 표시된 안내판이다. 경찰·소방·산림청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위치 표시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취약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

서정혜 | 2021-06-15

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인기글

○ 2019년 7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국, 출범 2주년 앞둬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경기도+공정국+출범+2주년+주요성과 (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정특사경(불법대부업수사)지난 2…

서정혜 | 2021-06-15

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인기글

“세금 낼 돈은 없어도 수십억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받아”
○ 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 활용 체납자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수조사
- 체납자 505명 27억원, 분양권 거래신고액만 2,700억원. 체납액에 100배 규모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부동산+분양권+압류(로고버전)(1)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

서정혜 | 2021-06-14

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명품 가방 등 압류 인기글

- 용인시, 수표‧현금 2300만원 세금 수납…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찾아내 공매키로 -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210609_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 명품 가방 등 압류_사진(1) 명품가방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21060…

서정혜 | 2021-06-09

도, SNS에 디지털성범죄물 506건 삭제 요청. 402건 삭제 완료.“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 등… 인기글

○ 경기도,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 비동의 촬영물, 명예훼손 및 모욕 게시물에 대한 선제 대응 나서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도민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자료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서정혜 | 2021-06-05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인기글

-지난해 9월 법 개정 시행,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해 도급해야” ○ 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소방시설+분리발주+위반+기획수사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서정혜 | 2021-06-02

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인기글

○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 병행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방치선박+제거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오이도항+불법점사용+철거완료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

서정혜 | 2021-06-02

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 인기글

○ 공익제보 포상금제를 통한 불법행위 도민 제보 활성화, 특사경 수사 성과 높아져 - 최근 2년간 55…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3)#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

서정혜 | 2021-05-26

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인기글

○ 도민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등 집중 수사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발표에 따른 특사경 선제 조치
- 5월 24일~6월 25일 수입 수산물 소비·가공·유통 전 단계에 걸쳐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중점 단속.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병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청+전경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서정혜 | 2021-05-20

용인도시공사, 불법촬영 근절 합동감시단 가동 인기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 공중화장실’조성 위해 용인시 여성가족과와 합동으로 관내 48개소 점검 수행 -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2일 관내 48개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용인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과 합동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고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공사는 통일공원, 역북 소공원 및 각 지역 어린이 공원 등 수탁관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행위 예방을 위해 용인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서정혜 | 2021-05-13

돈 없다더니 저축은행에 수천만원 숨긴 고액체납자들. 경기도 전수조사에 138명 적발, 56억원 압류 인기글

○ 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 보유 현황 전수조사
- 국내 저축은행 79개 일괄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
○ 체납으로 은행예금 압류 우려해 저축은행에 고액 자금 예치 보유한 고액체납자 138명 예적금 56억 적발 및 압류

#1.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여러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적발됐다.경기도청+전경(12)#2.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서정혜 | 2021-05-13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특사경+단속현장1(1)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특사경+단속현장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

서정혜 |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