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 인기글

○ 공익제보 포상금제를 통한 불법행위 도민 제보 활성화, 특사경 수사 성과 높아져
- 최근 2년간 554건 공익제보 중 93건 검찰송치, 이 중 12건은 포상금 지급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으로 불법행위 제보 가능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3)#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

서정혜 | 2021-05-26

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인기글

○ 도민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등 집중 수사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청+전경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서정혜 | 2021-05-20

용인도시공사, 불법촬영 근절 합동감시단 가동 인기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 공중화장실’조성 위해
용인시 여성가족과와 합동으로 관내 48개소 점검 수행 -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2일 관내 48개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용인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과 합동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고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공사는 통일공원, 역북 소공원 및 각 지역 어린이 공원 등 수탁관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행위 예방을 위해 용인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서정혜 | 2021-05-13

돈 없다더니 저축은행에 수천만원 숨긴 고액체납자들. 경기도 전수조사에 138명 적발, 56억원 압류 인기글

○ 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 보유 현황 전수조사 - 국내 저축은행 …

#1.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여러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적발됐다.경기도청+전경(12)#2.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서정혜 | 2021-05-13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형질) 변경, 폐기물 불법 투기 등
- 상습·반복적, 기업형 불법행위자 무관용 형사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특사경+단속현장1(1)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특사경+단속현장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

서정혜 | 2021-05-13

경기지역 용접화재 연평균 281건 발생, 31명 사상. ‘용접화재 주의보’ 인기글

○ 2016~2020년 최근 5년간 도내 용접 관련 화재 1,406건 발생. 연평균 281건 - 장소별로…

사례1) 지난 4월 24일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원인은 지상 2층에서 진행 중이던 용접 작업 때문이었다. 4월+남양주+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용접+화재)사례2) 지난해 10월 31일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는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하다 유증기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용접관련 화재가 연평균 281건이 발생했으며 31명이 사상…

서정혜 | 2021-05-12

도,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키로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투기, 대리 … 인기글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법 위반 321필지를 적발해 고발, 시․군 통보
- 농지 투기한 54명 적발, 156필지 되팔아 부동산 투기 이익 581억9천만 원
- 투기 정도가 심한 18명은 직접 고발, 36명은 시․군에서 고발토록 통보
- 불법 임대한 183필지, 휴경 및 불법 전용 21필지는 시․군에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7)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

서정혜 | 2021-05-07

도,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전수 점검. 부실시공, 명의대여 등 불공정행위 일체 인기글

○ 전문공사업체 345곳, 측정대행업체 49곳, 관리대행업체 136곳, 컨설팅업체 80곳 등 - 등록기준…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이번 달부터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 도내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환경서비스기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도 측정, 환경관리 업무 대행, 관련 인·허가와 진단, 조사, 교육 컨설팅 등 환경관련 사업 수행 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 무단·초과 배출, 관련 시설 부실시공…

서정혜 | 2021-05-04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인기글

○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 1억원 편취 행위 확인
- 원·하도급 업체 고발 및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 통보 방침
○ 4건의 단가공사를 관내 한 특정업체에 몰아주면서 가능했던 일
- 업체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계획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서정혜 | 2021-05-04

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수사…농가 피해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인기글

○ 농가 및 화훼 성수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및 화훼단지…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특사경+단속현장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서정혜 | 2021-04-29

도,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1건의 공익제보에 … 인기글

○ 반도체회사 폐수 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 분야 신고자에게 기존 지급액 대비 포상금 2배 상향 지급
- 환경오염 분야를 비롯한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1,514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

서정혜 | 2021-04-29

“몰랐다. 깜박했다”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도,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인기글

○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주민세 재산분 등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경기도청+전경(68)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

서정혜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