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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12:59:14
사건사고
1389
보조금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6일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 발표
-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횡령 등 3억 원
- 가정상담소 소장이 폭력예방교육 사업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 횡령 2천만 원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 처분, 임대소득 1억3천만 원 수취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판넬) 복지수사 브리핑_20220706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
김완규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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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용인동부경찰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체와 합동순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지난 4일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생활안전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중앙지구대 등 협력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수사과에…
오예자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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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경기도, 무허가 그물 사용 등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
○ 5~6월 봄철 산란기 경기도-시·군-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어업 합동단속 실시
-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주요 내수면
○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유어 질서 위반 등 27건 적발
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사진1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단속사진2 주요 위반행위는 ▲…
서정혜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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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지난해 경기도 민생범죄 1,547건. 3건 중 1건은 환경분야(35%) 차지
○ 경기도민 신뢰 향상 및 범죄행위 억제·예방을 위한 전년도 민생범죄통계 공개 - 2021년 민생범죄 1…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이날 경…
서정혜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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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경기도, 중대산재 예방 위한 버스 분야 합동 안전 점검‥167건 적발
○ 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서, 시군과 ‘2022 버스 분야 안전 분야 합동점검’
-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터미널, 공영차고지 대상
- 재생타이어, 소화기, 차량 청결 및 소독, 안전 운행관리 등 점검해 167건 적발
○ 안전 점검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
경기도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2022년도 버스 분야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 결과, 안전운행관리 분야에서 총 167건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 현장사진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도내 시내버스 운행업체 96곳, 마을버스 운행업체 138곳, 전세버스 업체 216곳, 특수여객 업체 68곳, 터미널 …
서정혜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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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도 공정특사경,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산업단지·전통시장 14곳 현장 운영
○ 오는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도내 산업단지·전통시장 14곳 현장 운영 ○ 기업·고객지원센터 내 …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불법사금융+피해상담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4일 안산시 소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7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방문한다.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임시 …
서정혜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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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단속. 43톤 적재한 트럭 등 19대 적발
○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경기도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적재차량+단속+사진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
김완규 | 2022-06-30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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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도, 의정부·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등 58건 적발
○ 경기도가 직접 재개발 조합 2개소를 점검한 결과 58건 적발 -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한 4…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청+전경(1)(11)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
서정혜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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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7월부터 청평호 등에서 수상레저 합동단속 실시
○ 7월 2일 ~ 9월 17일,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안전저해행위 단속
- 안전장비 미착용, 등록번호판 미부착, 정원초과 등 단속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1(수상레저+활동사진)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사진2(수상레저+관계자+안전관리+교육)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
김완규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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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추진
○ 선제적 화재예방 위해 신축건축물부터 기획수사 (7월~9월까지) - 미검겅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난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
서정혜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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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6월 27일~7월 17일 계곡·하천, 야영장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 가평 유명계곡 등 도내 계곡·하천 휴양지, 캠핑장, 인근 식당 등 대상
-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 깨끗하게 복원된 계곡·하천 무단점용, 미등록 야영장 등 불법행위 재발 방지 차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참고이미지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서정혜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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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기 대비 택지‧공공주택지구 합동점검…97건 예방 조치
○ 도, 우기 및 폭염 대비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6개 현장 안전점검 완료 - 5월 23일…
경기도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공사 중인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 점검사진1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진행한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
서정혜 | 2022-06-2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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