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저소득층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지만,보험급여는 상위층이 더 많이 받았다! 직장가입자 확진자, 하위 2분위 785명, 상위 2분위 474명, 하위가 66% 더 많아 지역가입자 하위 2분위 831명, 상위 2분위 633명, 인구보정 시 하위가 1.3배 많아피부양자는 상위 2분위 1,353명, 하위 2분위 622명, 인구보정 시 하위가 48% 많아 1인당 급여비는 상위 2분위 610만원 vs 하위 2분 453만원, 상위가 35% 더 받아 오예자 2020-10-06 18: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35%(약 157만원) 더 받은 것으로 조사.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확진자수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2.2배 높았지만, 인구비례로 보정할 경우 저소득층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7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1만110명 중 자격이 미확인*된 295명과 미분류**된 202명을 제외한 9,613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분위별로 조사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2분위에서 7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상위 2분위는 474명으로 저소득층에서 66% 더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 *자격미확인 : 사망,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 등 사유로 2020.7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자 **미분류 :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미부과 대상인 자 지역가입자는 하위 2분위에서 831명이 발생하여 상위 2분위 633명과 비교할 때, 31%가 더 발생한 것처럼 보임. 하지만, 분위별 가입자수가 상위 2분위가 364만1,765명이고, 하위 2분위가 208만4,600명을 감안할 때, 상위 2분위는 5,753명 당 1명의 확진자가, 하위 2분위는 2,508명 당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하위 2분위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1.3배 높은 것임. 인구 10만명 당 발생율로 환산하면 하위 2분위는 39.9명, 상위 2분위는 17.4명임.<지역가입자는 세대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가입자수가 더 많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상위 2분위에서 1,353명이 발생하여 하위 2분위 622명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위 2분위에 분포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보정할 경우 하위 2분위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됨. 실제 상위 2분위 피부양자는 총 693만3,353명이고 하위 2분위는 215만788명임.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위 2분위는 5,124명 당 1명이 발생한 반면, 하위 2분위는 3,457명 당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하위 2분위가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48% 더 높은 것임. 결국 이를 10만명 당 발생율로 환산하면 하위 2분위는 28.9명임에 반해 상위 2분위는 19.5명임.<표1 참조> ■ 1인당 급여비는 상위 2분위 610만 vs 하위 2분 453만, 상위가 157만원 더 받아 한편 2020.7월 말 기준 확진자 1만110명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개관15주년 기념 20.10.15 다음글 추석 앞두고 어려운 이웃 돕는 나눔 잇달아 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