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김현아입니다.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탈시설 로드맵을 시행한 보건복지부, 10년 넘게 탈시설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서울시,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 탈시설조례를 입법화한 시·도의원들을 상대로 탈시설정책의 부당성과 위험성에 대해 항의하고 경고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장애인거주시설 내부의 문제인 다비타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깨끗이 바로잡고 거주시설이 더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인과 운영자 종사자 부모들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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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주시설 당사자인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우리 부모들은 하나같이 거주시설에 대해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변화되어 존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을 외치는 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시설폐쇄를 요구하며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탈시설을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을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종사자도 적절히 배치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을 막무가내로 폐쇄하겠다는 것은 장애인학대이며 인권침해입니다. 거주시설에서의 거주를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이며 그 보호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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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라!

장애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욕구 등은 다양하며, 누군가는 자립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다면 누군가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증발달장애와 같이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다양한 서비스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서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지원주택에가서 살라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온 발상이며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모는 행위입니다.

헌법에서도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거주시설과 상관도 없는 단체들이 탈시설을 외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입니다. 탈시설로 인해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자들은 탈시설 논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장애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사업자들에게 장애인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셋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탈시설 정책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신규 입소 제한 및 정원 축소가 이뤄지고 있으며, 작든 크든 시설에서 문제만 발생하면 법인을 해체하여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비타의 집의 경우에는 21년 발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발병으로 종사자들과 부모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외부 장애인단체들의 노골적인 범죄자 취급으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에 인하여 폐지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부모회는 이를 철회하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다비타의 집 장애인들이 또다른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전장연은 탈시설만 하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탈시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탈시설의 당사자가 아니며 탈시설로 인한 사업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시설폐쇄를 주장하며 월권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조사도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 분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주시설의 생활실에도 어린이집처럼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다비타의 집 사건도 CCTV가 있었다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보호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다비타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안성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법인에서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7.18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