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복지 예산안 심사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편성 및 도 재정분담 비율 상향
○ “보여주기식, 치적 홍보 예산 과감한 삭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정책 추진”
○ “도 재정분담 비율 50%로 상향, 도민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김완규 2024-12-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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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25.~11.28.) 2025년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도 재정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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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과 직결된 예산 편성 및 도 재정분담 비율 상향

먼저 지미연 의원은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사전 검증과 수요예측의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용되어야 할 예산이 김동연 지사의 치적 홍보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다,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1,410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 도 재정분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지미연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와 보건정책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했다"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보건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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