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50721 지미연 의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간병 역시 공공 틀 안에서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돌봄통합체계의 핵심 축인 간병 서비스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