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장제비 등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최근 5년간 33,295명(1,687억원)지원..

▲  정춘숙 의원

- 정작 생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배제..

- 그동안 국민연금에 7천만원이나 보험료 납입한 기초생활수급자 A씨, 최고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실버론을 통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

- 정춘숙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한 자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 기초생활수급자도 실버론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현재 국민연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실버론)을 통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을 수급중인 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3,295명으로 총 1,687억원 가량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만 작년 수준에 육박한 5,638명이 33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표-1] 실버론 연도별 대출금액 (단위: 명, 백만원)

※ 신청자수와 대부자수의 차이 : 대부자금 불필요로 본인취소, 서류미비(전세자금계약서 확정일자 서류 등 추가서류 미제출)로 반려 등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그동안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했지만, 어디가서 돈을 쉽지 빌리지 못했던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21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도 했다.

그러나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은 진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인기 많은 ‘실버론’ 신청대상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있었다.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은 왜 돈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하고 있을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6,957명이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면 모두 ‘실버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표-2참조]

 

이분들 중에는 지난 330개월 동안 7천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월 1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실버론’기준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긴급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통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표-3참조]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9만명이나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실버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한 이유는 ①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②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한다.[표-4참조]

그러나 현재 ‘실버론’을 받아간 수급자들의 99.2%가 이미 본인이 받아야 할 연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대부자 모두에게나 해당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표-5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