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됐을 자동차 보유자 15,493명!(84%가 수입차)

 1억이상 차량보유자 289명.. 3억이 넘는 “페라리”보유해도 건보료 안내..

 - 정춘숙 의원, 피부양자의 재산/자동차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해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표-1 참조>

[표-1]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단위: 명) [2019.07.31.기준]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조건: 사용연수 9년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초과인 승용자동차(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5,352명(국내차:2,446명+수입차:1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1명+수입차: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표-3,4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표-5 참조>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작년부터 지적해오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