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위해한 흡연/음주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13조원 지출 김완규 2019-10-1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2018년 한해동안만 4.6조원 지출(건강보험 총 급여액의 8.0%) ▲ 정춘숙국회의원 ▲ 정춘숙국회의원 - 2016년 대비 2018년, 흡연으로 인한 건보급여 15.5% 증가. 음주 16.4%증가 - 흡연관련 환자는 60대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11.2%), 음주관련 환자는 10대/20대가 가장 많은 증가율(10대 +34.7%, 20대 +30.9%) 보여.. - 담배부담금에서 건강보험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흡연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더 많아(3년간 –1조1,878억원 손실).. 술은 부담금 규정조차 없어.. -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건강위험요인 관리 및 재원확보 방안 논의 해야..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 9,373억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13조 69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표-1참조]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 정도나 되는 연간 4.6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직 시민만 보고 시민 눈높이서 일해주길” 19.10.14 다음글 3억짜리 페라리 타고 다녀도 건보료 한푼 안내는 피부양자 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