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16만4,021명에 불과해서 약 33만명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정춘숙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이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7만2,569명이, 정신재활시설에는 6,622명이 등록하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이용 또는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총 16만 4,021명에 불과했음.<표1. 참조>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를 약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및 사례관리 수 천차만별

평균 사례관리 40.6명, 충남보령시 329명 vs 경북청도군 2명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복지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었음.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사례관리 평균은 40.6명이었음.

(※통상적으로 복지부가 발표해왔던 1인당 60명 수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임상심리사>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자료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비롯하여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하지만, 센터별로 편차가 심해서,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됐음.

또한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

(자세한 내용은 별첨1.<엑셀파일> 참조)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1/4 ~ 1/7수준이고,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

※ 참고,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간호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