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재난기본소득 편성하고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미통당 예비후보 입장을 밝혀 정치적 동력 확대되어야 합니다 김완규 2020-03-16 20: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1대 총선후보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후보 김배곤입니다.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공항상태처럼 빠져들고 있습니다. WTO가 ㅣ선언하고, 미국은 전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 19 대책과 관련하여, 무상마스크 공급대책·자녀돌봄 유급휴가제·영세상공인들에게 무상임대료를 실시할 것을 정부당국에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관련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용인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억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용인시 와이페이 10% 할인 △착한 임대 운동 추진 △소상공인 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멈춰서고 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용인시의 대책은 매우 한가합니다. 봄이 왔지만 돈이 없어 겨울옷을 그대로 진열하고 이번 달 임대료 걱정까지 더해 답답한 마음에 상점문을 닫고 공원에서 하늘만 처다보고 오셨다는 눈물 섞인 하소연, 자금을 들여 리모델링했는데 가게문을 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등 본 후보가 직접 만나본 영세상인들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망연자실,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선별적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 현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비정규직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가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인형 재난기본소득’ 추경을 편성하고 즉시 지원해야 합니다. 용인시가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비정규직노동자 휴업수당, 소상공인 생계수당,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용인시민 모두가 박수로 환영할 것입니다. 화성시와 전주시가 재난소득을 지급키로 했으며 경전철, 종합운동장 건설에 조단위의 혈세를 투입한 용인시가 재난시국에 경제적 약자들에게 지원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대책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관성적으로 대처했다가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비상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난 추경과 예비비 지원이며 현금 직접 지원과 임금보전으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미통당 예비후보들도 기본재난소득에 입장을 밝혀주시고 뜻을 함께 하여 정치적 동력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20.03.16 다음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0) 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