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다 위험한 평택 미군기지 생물무기실험실 폐쇄! 민중당 경기도당 21대 총선 자주평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 김완규 2020-03-18 22: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일시 : 2020년 3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 캠프 험프리스 기지 동창리 게이트 앞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자주평화 공약 취지) - 민중당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2. 발언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 - 민중당 김양현 평택시을 국회의원 후보 3. 발언 2 (평택 미군기지 생물무기 실험실 관련) - 민중당 김성기 평택시의원 후보 4. 공약 발표 - 민중당 김도현 군포시 국회의원 후보 5. 퍼포먼스 -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될 수 있다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양현 후보, 김성기 후보 기자회견문 “평택 미군기지의 생물무기실험실 폐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 (일명 ‘주피터’)을 한국에서 운용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 샘플도 함께 들여온 게 확인됐으며 서울 용산기지에선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주한미군이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Live Agent Test)’을 포함한 생화학 실험을 부산항 8부두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부산 시민들은 부산항 8부두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해명과 ‘주피터(JUPITR) 프로젝트’ 철폐를 한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명시된 주피터 예산 중 올해 일제히 증액된 △환경탐지평가(AED) △조기경보(EW) △생화학무기 감시포털(BSP) △생화학무기 식별(BICS) 등의 부문 예산 540만 달러(61억 2000만 원)가 모두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투입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한·미 두 나라는 향후 검사용 샘플에 대한 통보, 관리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그 어떤 협정이 개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습니다. 생물학 무기가 될 수 있는 병원균의 반입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한미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통제조차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일 뿐입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미국의 6조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 요구, 주한미군 반환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그 피해액에 대한 징수를 할 뿐만 아니라 반환 미군기지 사용에 대해 ‘주민의 뜻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을 개정함으로써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법·제도개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21대 총선 <2호공약> 자주평화 분야 5대 공약 1. 평택 등 미군기지의 생물무기실험실 폐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 (일명 ‘주피터’)을 한국에서 운용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 샘플도 함께 들여온 게 확인됐고 서울 용산기지에선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명시된 주피터 예산 중 올해 일제히 증액된 △환경탐지평가(AED) △조기경보(EW) △생화학무기 감시포털(BSP) △생화학무기 식별(BICS) 등의 부문 예산 540만 달러(61억 2000만 원)가 모두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투입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 평택기지에 투여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진행 정보공개 및 폐기등 안전조치 이행 □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중 협정 9조(통관과 관세)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 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 에 대한 즉각 개정 2. 미군기지 환경오염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 국회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전문위원, 민간전문가) - 보고서 제출 및 관련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조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 □ 경기도 및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 전수조사(반환·미반환기지 포함, 생물무기실험실 포함) □ 미군기지 주변 오염원 조사 및 제거, 중지조치 및 기지 주변 주민 피해 지원 (식수, 건강 등) 3.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개정을 통해 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 근거 삭제 및 기지내의 오염조사 등 실시를 위한 협정 근거 마련하겠습니다. □ 소파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삭제 □ 미국기지내의 오염조사등 실시 근거마련 - 국제전문가 그룹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 분담 결정 - 오염자 부담 원칙 4. 경기도내 반환미군기지 ‘주민 뜻대로’ 사용 법제화 하겠습니다. 경기지역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5개 시에 모두 22곳 7243만5312㎡로 이 중 1곳은 개발이 완료됐으며 9곳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또 6곳은 미개발, 6곳은 미 반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미개발 반환기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회차원의 반환미군기지 활용 대책위 구성 및 ‘주민뜻대로’ 활용 법제화 □ 반환미군기지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피해계층 지원 20.03.18 다음글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