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 더민주 이탄희 캠프, 통합당 김범수 후보의 허위사실공표‧비방에 대해 법적절차 착수 김완규 2020-04-06 20: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캠프는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김범수 후보는 예비후보 홍보물과 공보물에서 이탄희 후보에 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탄희 후보가 법관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박근혜 정권 시기로서,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부터 그르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 이탄희 캠프는 “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된 판사를 아무 근거 없이 ‘정권의 애완견’이라 비방하는 김범수 후보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 지적했다. ▲ 김범수 후보 예비홍보물(좌)과 공보물(우)에 반복 게재된 “정권의 애완견 노릇”등 비방표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의 신분, 직업, 경력에 관하여 공표한 사실이 거짓인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당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해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김범수 후보 측이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을 입증할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탄희 캠프 관계자는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홍보물과 공보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김 후보의 공보물은 낯 뜨거운 구태정치”라며,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김범수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의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의 :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031) 896-8391 ] ◆ 할 수 있는 사람, ‘이탄희’ 더 자세히 보기 ㅇ 프로필 -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 전) 문재인정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 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 공수 645기 특전사 (법무관) 대위 전역 -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 석사 (2014.08 ~ 2015.05) - 제44회 사법고시 합격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ㅇ 온라인 캠프 <달려라 타니> URL : https://blog.naver.com/lee_tanhi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재난 긴급지원을 위한 제242회 임시회 개회 20.04.06 다음글 성복동&신봉동 발전을 위한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정춘숙이 반드시 해냅니다! 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