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근본적 대책 마련해야!(5분 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김완규 2020-09-18 16: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는 월 10명씩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표1 연도별 산재 사고사망 발생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산재 사고사망 955 969 964 971 855 전국 건설현장 사고사망 437 499 506 485 428 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209 217 244 233 217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 94 117 125 126 116 -------------------------------------------------------------------- 경기도 산재 사고사망비율 22% 22.4% 25.3% 23.9% 25.3%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비율 21.5% 23.4% 24.7% 25.9% 27.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도표1」을 보시면 전국 건설현장 사고 사망은 전국 산재 사고사망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산재 사고사망자와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더디게 줄고 있으며, 전국대비 건설현장 사망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표2 10대 건설사 산재발생 현황(2014~2018) 「도표2」를 보시면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5%인 150명이 하청 노동자로 밝혀져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지 않고 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칼자루를 쥔 자와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자루를 쥔 자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기도 당국이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자는 그 위험을 생산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기업입니다.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추진 사업 및 예산현황을 건설국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신자료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19년 이전까지 해당 총괄부서가 없어 그동안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 관련 정책과 소요예산을 확인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께서 건설현장 산재사고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2022년까지 건설공사장 사망자 50%이상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330억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사업기간 소 요 사업비 ⭘건설안전 정보 시스템 구축 (건설정책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 이력을 포함한 건설공사 전 단계 디지털화 ⭘’21.1. ∼’22.12. ※ ’21년 본예산 소요사업비 요청 (경기도형 뉴딜 – 휴먼뉴딜) 2,500백만원 ⭘산업안전 트레이닝센터 건립 (건설정책과) ⭘단순 체험이 아닌 재해 유형별․직종별 실전훈련으로 노동자 안전의식 고취 (경기도형 산업안전트레이닝센터) - 사업량 : 지상4층(지하1층) ⭘’21. ∼’23. ※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신규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검토 중에 있음 공모사업 응모 30,000백만원 (부지매입비 제외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장애인 운동선수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촉구5 분 자 유 발 언 20.09.18 다음글 경기도 장애인 운동선수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촉구5 분 자 유 발 언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