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발목 잡는 소명자료? 주민등록열람제한 서류 간소화 필요 오예자 2020-10-27 20: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하고 싶지만, 112 신고내역, 진단서 제출하래요” 가정폭력 신고율 2.6% 폭력 심해질까 경찰신고 엄두도 못 내는 피해자들 2019년 가정폭력 상담 20만 건, 검거 인원 6만 건이지만, 주민등록열람제한은 4천 건에 불과 가정폭력 피해자 현실 고려 못 한 주민등록열람제한 시행규칙 질타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이후 A씨는 경찰엔 신고하지 않았고, 성년이 되어 집을 나와 새주거지를 마련했지만, 늘 아버지가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었다.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를 알게 돼 신청하려고 했지만, 112 신고기록을 제출해야 해 소명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후 병원에 방문했지만, 매번 남편이 동행했고, 친한 의사에게 진찰받도록 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폭력이 심해질까 경찰 신고는 엄두도 못 내던 B씨는 겨우 도망쳐 나와 상담을 받고,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론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망연 자실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내용 발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용인시병·재선)이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18~20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 검거 인원도 4~6만명에 이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열람 제한 신청 건수는 3~4천 건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상담 건수, 검거 인원,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건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건) 180,326 189,057 206,885 139,480 (9월까지) 가정폭력 검거 인원(명) 45,264 43,576 59,472 25,846 (7월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열람 제한 신청 건수(건) 2,706 3,355 3,969 3,295 (9월까지) 출처 :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주된 사유는 가정폭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별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당사자 대부분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 의료적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경제적·심리적·물리적 통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거나,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경찰서의 신고기록을 소명자료로 확보하기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율은 2.6%대에 머물고 있고, 현행 시행규칙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추가 소명자료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피신한 주소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끝)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확대 20.10.27 다음글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