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확대 - 5년간 건보가입자-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35.1%p - 건보가입자 내 소득별 수검률 차이... ‘1만원 이하’ 평균 대비 16% 낮아 - 이탄희 “소득 격차에 따른 질병 발견·치료 편차 줄여야” 오예자 2020-10-27 20: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보가입자보다 낮은 상태에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은 41.6%로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76.7%에 비해 35.1%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보험료 1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59.3%로 전체 대상자 수검률 74.5%에 비해 15.2%p 낮았다. 특히 보험료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 대상자의 수검률이(53.6%) 가장 낮았다[표3]. 소득에 따른 암검진 수검률 차이도 있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은 32.2%로 건강보험가입자 수 51.6%에 비해 19.4%p 격차가 있었다[표2]. 이탄희 의원은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p)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차이 (①-②)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①)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②) 합계 94,118,166 72,162,923 76.7 1,620,498 674,224 41.6 35.1 2019년 21,716,582 16,176,153 74.5 377,565 146,452 38.8 35.7 2018년 19,593,149 15,076,899 76.9 317,949 133,301 41.9 35.0 2017년 17,818,302 13,987,129 78.5 314,878 133,421 42.4 36.1 2016년 17,633,406 13,709,413 77.7 319,042 137,974 43.2 34.5 2015년 17,356,727 13,213,329 76.1 291,064 123,076 42.3 33.8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p)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차이 (①-②)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①)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②) 합계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차단해도 35.8%는 우회 접속 20.10.27 다음글 가정폭력 피해자 발목 잡는 소명자료?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