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이[기자회견]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이

-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오예자

2020-11-25 18: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3시 30분, 국회 정론관)

통계청의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 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0.672점)에 불과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꼴찌다. 정치 영역의 경우 여성비율은 국회의원 19%, 광역지방의원 14.5%, 기초지방의원 18.7%로 모두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정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당이 모두 협력하여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을 기존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한 개정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오늘(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우리가 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0.672점)에 불과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꼴찌입니다.

정치 영역 역시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19%에 불과합니다.

광역지방의원은 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은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