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가계 부담 줄이고 저출산 시대 대응책으로
서정혜 2020-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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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린이 진료비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계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도별 어린이 진료비 현황과 가계 부담 현황을 추계하고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 효과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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