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엄 교 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강선 연장 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확정분류한 것에 대하여
향후 신규사업 반영 및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의 연계도로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는 19년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건의하며, 2020년 7월 용인광주안성시가 참여하는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3개시는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170만 인구의 경기 동남부 균형발전과 수도권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해당 노선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까지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올 4월 22일「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관련, 국민공청회를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주민간담회, 설명회, 광주안성시와의 협의를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삼동∼남사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단축 노선 방안까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29일 국토부의 추가검토사업 확정고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동남부권에 위치한 용인광주안성 지역은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이미 도로망은 포화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교통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목이 말라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철도 이용 전과정에서의 이용자 편리와 안전성 확보, 두 번째로는 권역 내 이동 편의성 증진으로 산업철도 노선 건설, 기업의 경제 활동 지원 및 산업발전의 기반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경강선 연장을 바탕으로 경기 동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연계교통강화는 앞으로 조성하게 될 126만 평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교통대책사업으로서 국가에 반드시 필요했으며,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경강선 연장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차원에서 향후 경기 동남부지역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강선 연장 사업이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등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선은
K반도체의 중심지가 될 반도체클러스터 원삼 SK역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강선 연장 사업 불발로 인해 실망한 용인시민들에게
원삼 SK역사에서 출발해 평택항을 거쳐 용인발 반도체가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토록 도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연계도로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팹 착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2025년 1단계 팹이 준공될 예정으로, 최종 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 7,000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는사통팔달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한 교통요충지 조성입니다.

국가적 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입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이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① 국도 45호선 대체우회도로 마평∼모현구간, ②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③ 국지도 84호선 서리∼운학 구간 3개 노선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은 기술·장비 겸 고급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단지 조성뿐 아니라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생산이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하셨으며,

도차원에서도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 및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