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은 19일 여론조사 결과 용인시민들이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에 대한 용인시 지원정책으로 입대시기에 지급하는 입영지원금보다 전역 시기에 지급하는 전역사회복귀지원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병역복무자 지원금 지급 시기

2.전역사회복귀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

3.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

정 의원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일~14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의무복무자 지원금 지급 시기’를 질문한 결과 전역 시기에 지급이 49%, 입대 시기에 지급이 12.3%로 절반 가까이가 전역사회복귀지원금을 선호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8.7%였다.

개별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를 질문한 결과도 전역사회복귀지원금 찬성 비율이 입영지원금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역사회복귀지원금에 지급에 대해 찬성의견은 48.2%(매우 찬성 20.5%+찬성하는 편 27.7%), 반대의견은 46.6%(매우 반대 13.7%+반대하는 편 32.9%)로 양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반면, 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41.7%(매우 찬성 14.7%+찬성하는 편 27%), 반대 의견이 54.1%(매우 반대 17.5%+반대하는 편 36.6%)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입영지원금 정책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 화폐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남시, 포천시, 성남시 등 전국 11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전역사회복귀지원금 정책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지원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전역 시기로 변경한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오는 22일 시작되는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는 시장이 발의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입영지원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시민들이 더 선호하고 공감하는 전역사회복귀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영지원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는 등 용인시의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 의지는 강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급 시기를 변경해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전역사회복귀지원금을 시행한다면 청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용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선 ARS(자동응답) 방식 100%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7%p, 응답률은 1.1%이다. 2021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 별 가중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