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47호를 통하여 용인특례시 지정에 따른 주요 복지정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지난 1년간 용인시와 용인시정연구원은 특례시의 사회보장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한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의 결과가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번 47호에서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확대의 필요성, 관련 고시 개정 이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요약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례시 지정 이전에 대두되었던 사회보장급여의 역차별 문제를 설명하고, 관련 고시 개정과 그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사회보장급여 대상 및 급여액을 산정할 시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 일부를 소득 환산 시 공제(기본재산액)한다. 특례시 지정 이전, 용인시는 ‘중소도시’에 해당되는 공제기준이 적용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은 수급률을 보였다. 용인시정연구원에서는 용인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할 시 해소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은 약 0.055% 증가하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약 1.1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고). 또한, 기존에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던 시민의 일부는 급여액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 결과는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외에도 용인특례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략과 특례시에 맞는 복지기준선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YRI FOCUS & ISSUE는 국내외 이슈, 용인시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용인시정연구원 YRI FOCUS & ISSUE는 매달 15일, 30일에 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 게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