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067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급이 확정된 건은 9,813건이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강도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 보험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에 따라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인구수나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로 보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3개), 대전·세종·인천·제주(1개) 순이었다.

지급건수 또한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남도가 2,076건, 서울특별시가 1,034건으로 1000건 이상 지급한 지자체는 3곳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