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상일 협의회장“방음시설 교체를 위한 국·도비 지원 필요”
- 전국대도시협, 소규모개발제한 해제권한 위임 요구 등 10개 안 심의·의결 -
오예자 2023-03-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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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대도시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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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영상회의 모습 

 

또 가연성 소재의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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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영상회의 모습 

 

지난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협의회 규약 변경 및 상근인력 보수 변경 등 협회 사무 관련 안건과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가입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안산시의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김해시의 ’2023년 가야문화축제‘ ▲천안시의 ’2023 K-컬쳐 박람회 ▲포항시의 ‘SPACE WALK’ ▲화성시의 제13회 화성 뱃놀이축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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